요즘 농민들은 요소수 대란으로 비료 가격이 세배 이상 급등한 데다 농기계마저 멈출까 걱정이 많다. 농산물을 생산해도 물류 차량이 멈춰 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농업은 한번 생산기반이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생산량이 감소하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타격을 가하며, 이들을 더욱 빈곤층으로 밀려나게 하는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중국 수출제한으로 요소 등 원자재 공급량이 급감해 발생한 이번 대란은 우리나라 식량안보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흉년으로 생산량이 급감해 세계 식량가격이 30% 이상 폭등하는 상황에서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에 농어업은 이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항상 국민들이 위기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 식량이 유지되게 현재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식량자급률을 45.8%에서 60% 이상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리, 밀, 콩 등의 주요 곡물은 적정한 생산면적을 확보하고 계약생산과 공공영역의 소비를 확대하고, 김치 등 기본 먹거리는 재료에 대한 자급생산을 강화하고 국산 김치의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
이제 농어업은 기후재난의 시대 식량위기를 극복할 국가의 기본이 돼야 할 공공산업으로 봐야 한다. 농어민 인구가 급격히 줄고 농어촌이 고령화로 소멸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제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민들이 자부심으로 생산하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시대를 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이제 농어민기본소득 시대다. 현 집권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원과 더불어 전 국민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다방면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업의 공익적 사회가치를 인정하는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과 맞물려 헌법 10조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현실화되고 있다. 농어민기본소득은 전 국민 기본소득 추진의 마중물이 될 것이기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인 농민의 규정문제, 1인당 지원규모, 재원마련, 공익형 직불제와 관계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먹거리 기본권’ 시대에 농어민은 먹거리 공공성을 확대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연령대의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먹거리 기본권은 이제 사회 보편적 가치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를 넘어 출산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고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해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유·초·중·고) 식품비의 지역별 차이와 수준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 사무화해야 한다. 또한, 먹거리에서 사회적 배제가 없는 촘촘한 먹거리 돌봄을 위해 군대·어린이집·기관 등의 먹거리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은 대표적인 모델사업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상생하는 먹거리 공공성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공공수급체계의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농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이제 인류생존의 문제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식량위기가 오고 농민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함께 실천해야 할 절대적 과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 비중을 현 5.2%에서 20%로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인증을 과정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화학비료·농약 사용량도 감축(20% 이상)해 저투입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농업분야 방향들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농민들은 존중받아야 할 식량안보와 국토관리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농민들의 소중함을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