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달 8일 2021년 쌀 예상 생산량을 발표했다. 2021년 예상 생산량은 382만7,000톤으로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것으로 예측했다. 당연히 선제적으로 시장격리에 들어갔어야 한다.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 의하면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통계청 발표는 양곡관리법이 정한 초과 생산량 3%를 훨씬 넘어섰다. 그러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은 9월 15일 작황에 따른 예상 생산량이고 평년작을 왔다 갔다 하는 물량일 뿐이다. 가을철 특이한 기상이 이어진 탓에 11월 15일 실 수확량이 나오기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선제적 시장격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농정의 책임자로서 농민 입장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현재 시중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5일 쌀값은 20kg 5만6,000원에서 15일 5만5,107원으로 3%가 하락했다. 이는 지난 8월과 비교해도 하락한 가격이다. 아울러 산지의 조곡 40kg 가격이 지난해 7만원대에서 6만3,000원대로 거의 10%나 하락했다.
통계청의 지난해보다 늘어난 쌀 예상 생산량 발표, 여기에 농식품부의 시장격리 방침 유보가 맞물려 수확기 산지 쌀값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전국의 농협과 민간 RPC에서는 올해 풍년이 예상된다면서 수매가 결정을 미루거나 낮추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물가 관리 차원에서 쌀값을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이 폐지되면서 정부의 쌀값 지지 정책은 사실상 사라졌다. 대안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시장격리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아닌 예측 가능한 제도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정부가 시장격리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정권에서 쌀값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봤다. 그래서 농민들은 선제적 시장격리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항상 늦었다. 뒤늦게 막대한 수매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쌀값을 지지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선제적 시장격리를 시행해 폭락하는 쌀값을 회복시킨 바 있다. 문재인정부가 꼽은 치적 중 하나가 출범 첫해의 쌀값 회복이었다. 그런데 정권 말기에 들어 박근혜정부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수확기 이상기후로 일부 지역에서 병충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대체로 평년작을 웃도는 풍년이라는 것이 수확 현장의 목소리이다. 김현수 장관의 말처럼 아직 정확한 생산량을 예측할 수 없다면 ‘초과 생산량이 3%를 넘으면 시장격리하겠다’는 의지라도 지금 밝혀야 했다. 11월 15일 실 수확량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다. 수확이 끝나 쌀이 농민들 손을 떠난 상황에 시장격리를 한들, 1년을 고생한 농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니다. 하루빨리 시장격리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