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다시금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북측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접촉들이 진행되고 있다.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기간에만 대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접촉이 지속 중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우리 정부가 있다. 북측과 아직 어떤 대화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북한에 실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도 있었다.
북측도 나름대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4일부터 한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가동됐다. 남북 통신 연락선은 7월 27일에 복구됐으나,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비난한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 이후 8월 10일 재단절됐고 이후 55일 만에 재가동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북측은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과 2중 기준 철회를 강조하고 있다. 말뿐인 종전선언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남쪽과 군사적 자위력 측면에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략무기시험에 대해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 인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안 진행했던 전략무기시험도 잠잠해진 듯하다. 지난 10일 당 창건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통한 긴장 고조가 있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통해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다. 물론 전람회 기간 동안 전시된 무기체계는 올해 1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던 전략무기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개발한 무기가 전시됐다. 대외적으로 보여줄 것은 보여주되 분위기는 적절히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의 조짐은 지난 9월 9일 국가 수립일에서의 비정규군 중심 열병식 전개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국경폐쇄 등의 움직임 속에서 내치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다. 그럼에도 계획했던 각 분야의 계획, 특히 국방분야의 길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와 북 당국의 규제로 인한 공관 철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일 발표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유엔제출보고서는 “올해 7월부로 평양 소재 재외공관 25곳 중 9곳만 외교 인력이 북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고, EU회원국 외교관은 전원 철수한 상황이다. 그만큼 코로나19와 국경통제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부분 정상화가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백신 접종이나 국경 통제 완화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추가적인 공관 철수도 예상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내보내고는 있다.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방력 강화를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핵심 국가정책으로 천명하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근거가 없지만, 미국이나 남조선 모두 북한의 “주적”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남북을 포함한 국제사회 모두가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이다. 다만 북이 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와는 간극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외교적 해법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