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과 함께 구성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탄중위)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완성해 내놨다. 아울러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2030년 감축목표도 40%까지 상향 조정했다.
탄중위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두 공동위원장과 정부 측 위원 18명, 민간 측 위원 51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1차 회의의 결과물이었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이 배출하는 탄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1차 회의에서 너무 낮은 목표치를 제시해 논란을 낳았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기존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됐다. 탄중위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26.1%)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32년이라는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4.17%)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일본은 3.56%, 미국과 영국은 2.81%, EU는 1.98%의 연평균 감축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2018년 2,470만톤에서 오는 2030년 1,800만톤으로 27.1%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감축안보다 5.5%p(140만톤) 늘어난 양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논농사에 저탄소 농업 논물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질소질 비료사용 축소·바이오차(농경지 토양에 탄소를 고정하도록 하는 탄화물질) 보급 등을 통해 약 2.500만톤을 감축한다. 간단 관개 비율을 61%까지 확대하고 논물 얕게 대기 등 물관리를 통해 담수 상태에서 발생되는 메탄 배출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축산 분야에선 약 3,300만톤을 감축한다. 한육우·젖소 대상으론 저메탄 사료 보급을 확대 하고, 한우·돼지 대상으로 저단백질 사료를 보급해 분뇨 내 질소 저감을 꾀할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축산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과 대체 가공식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식생활 전환을 배출량 추정에 반영한 결과다.
그밖에도 수산업까지 포함해 고효율 설비를 보급하고 농기계와 어선의 동력장치를 전기·수소 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90만톤의 감축을 노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라며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목표를 놓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너무 과중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며 “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하는 급박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계획안을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조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