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지난 14일 또다시 주민청구 농어민공익수당(농민수당)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두 차례나 도민들의 요구가 담긴 주민청구 조례안이 빛도 못 보고 폐기되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등 전북 시민사회는 전북도의회, 그중에서도 도의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분노하고 있다.
전북 시민사회의 연대체인 농어민공익수당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전주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킨 전북도의회를 강력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민주당 일색인 지역 정치현실 속에서 사실 또다시 부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나, 두 번씩이나 개정안이 이런 식으로 햇볕도 못 보고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폐기처분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 농산경위)는 지난 14일 제385회 임시회 농산경위 제2차 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의장은 “도의회가 개정안을 부결시킨 근거로 ‘다같이 어려운데 농민들에게만 퍼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게 제시됐다고 한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자기네 기득권은 단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이야기한다”며 “우리 주민청구조례안을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 도의원들을 우리는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에 우리(농민·노동자) 대표를 반드시 보낼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싸움,지지 않는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박두영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농민들 못지않게 저도 분노스럽다. 민주당이 전북에서 30년을 집권했고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7년째 지사직을 수행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농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두 번 부결된 것”이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북도청 앞 길거리에 ‘삼락농정’이라는 글자가 붙어있었는데, 전북도의 삼락농정이 농민을 우롱하는 삼락농정 아니었나 싶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자와 농민이 힘을 합쳐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해 전북 정치권을 싹 엎어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전북도의 새로운 시대 좌표는 기후위기를 재촉하고 환경을 망치는 신공항(새만금신공항) 건설과 같은 토건개발이 아니라, 생명과 농업을 중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농업정책으로는 농촌 황폐화와 소멸의 가속화를 막을 수 없다”며 “그렇기에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다수의 농민과 도민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