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5차 5개년계획의 의미는?
강혜영: 현재 정부가 2050년 ‘탄소제로’ 목표 달성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도 이를 위한 중요한 축으로 거론된다. 5차 5개년계획에서도 환경보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자 했다.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방향성을 담은 것이라, 정부와 타 부처가 협의하면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계획을 설계하면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 그 내용을 5차 5개년계획에 담았다.
김영재: 5차 5개년계획 수립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없지 않았지만,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수립과정의 갑론을박은 어쨌든 친환경농업에 대한 애정과 의지가 있었기에 그랬다고 본다. 논의 끝에 나온 5차 5개년계획은 큰 방향성은 잘 담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는 앞으로의 과제다.
김태연: 5차 5개년계획은 국내 차원에서도,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전환기에 만들어진 계획이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환경보호를 강조하는데, 그 과정에서 ‘농업의 산업화’에 대한 반성 경향이 보인다. 과거엔 식량증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농업의 산업화에 치중했지만, 산업화가 환경문제를 불러왔고 소득불평등, 공동체 파괴 등의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 아닌가.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친환경농업이 어느 정도의 환경성을 지향하는가는, 농업 전반의 환경지향성 강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마침 이 시점에 나온 5차 5개년계획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조완석: 한살림연합 등 생협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계획엔 가치소비, 결과만이 아닌 과정을 보는 친환경인증제 등의 친숙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 반가우며, 환경보전의 가치에 대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물론 아직 숙제는 많다. 특히 5차 5개년계획이 표방하는대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인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집적지구 조성
심증식: 이번 5차 5개년계획 논의 과정에서 가장 논쟁이 된 내용 중 하나가 ‘집적지구 조성’ 관련 내용이었다.
김영재: 친환경농업계가 집적지구 조성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다. 다만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생산조직화 사업 과정이 보조금 지원사업 중심으로 엮이면서, 거기서 나타난 부작용들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전체 친환경농업의 신뢰문제로도 이어졌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게 내 생각이다. 그래서 농식품부엔 우선 시범사업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집적지구 사업 시 ‘친환경농업의 관행화’ 문제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말하자면 외부투입재 중심 친환경농업의 극복 문제다. 농자재 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 온 농자재 중심이다.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경영 측면에서도 계속 외부투입재 중심으로 가면 결국 전부 다 수탈당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 지역 내, 단지 내에서 자원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걸 중시해야 하지 않을까. 마침 5차 5개년계획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관련 내용이 담겼는데, 집적지구 조성사업에서도 이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김태연: 현재의 집적지구 조성계획은 생산 관련 내용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졌다. 농식품부는 5차 5개년계획에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집적지구를 만들면 여기서 대량생산이 이뤄지므로 대량판로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계획상엔 ‘유통업체를 섭외해 대량판로를 만들겠다’, ‘온라인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겠다’ 정도의 추상적 계획만이 있고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 대량의 물량을 해결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집적지구 농민에게 큰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농식품부는 집적지구 조성계획을 언급하며 충남 아산시 푸른들영농조합 사례를 모범사례로 소개했는데, 푸른들영농조합은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지역농업 조직화’를 핵심의제로 삼았다. 생산만이 아닌 가공·유통·소비 등의 영역과 연계되는 체계의 구축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지에 초점을 맞춘 게 푸른들영농조합 사례다.
조완석: 중요한 건 지역에서 농민들이 얼마나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관계’를 유지하며 농사를 짓는가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한살림이 진행 중인 자체 농산물 인증체계인 ‘참여인증’도 그러한 고민에서 시작됐는데, 집적지구에서도 ‘공동체성’과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다.
강혜영: 2004년 이래 정부에서 친환경농업 단지들을 조성했지만, 과거의 단지사업은 유통과 연계되지 않았다. 정부가 사업을 벌인다 하면 대표사업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기획해 사업안을 냈고, 사업의 혜택을 누리는 농가는 일부였다. 구획 안의 다른 농민들은 사업 혜택을 못 누렸다. 이런 식이니 단지를 유지할 이유를 못 찾았다.
따라서 집적지구에 대한 선정기준은 과거와 다를 것이다. 주체를, 주체간 관계성을, 지속가능성을 주로 살피려고 한다. 집적지구에서 일반농가가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자재지원 사업 및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유명무실화됐던 각 지역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활성화시켜, 일반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쉽게 접하게 만들고자 한다.
심증식: 그동안의 농업분야 육성사업은 대부분 시설 투자 중심의 사업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 그런 면에서 집적지구 조성 시 사람을, 주체를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인상적이고 의미가 크다고 본다.
친환경인증제
심증식: ‘결과 중심’ 친환경인증제의 ‘과정 중심’ 인증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이뤄야 할까?
조완석: 결과 중심 친환경인증제 하에서 생산자가 억울한 상황, 소비자가 오해하는 상황이 많다. 정성들여 농사지었는데 미약한 농약성분의 비산 때문에 인증도 취소되는 사례들이 많지 않았나. 한살림은 참여인증을 통해 생산자·소비자가 함께 인증단을 구성해 농사현장을 점검한다. 이는 ‘관계성 강화’를 통해 기존 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시도다.
김태연: 전 세계적으로 과정 중심 친환경인증제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결과 중심 인증제는 대다수 나라에서 농산물 인증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의 유기농업 인증제는 농사 과정에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피는 인증제로서, ‘생산과정’을 평가하는 지표를 두고 그걸 따르나, 안 따르나를 보는 것이다. 그걸 봤으면 결과물(농산물)에 대한 인증은 안 하거나 최소화하는 게 당연한 귀결이다. 일부 생산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 예컨대 고의적으로 농약을 치는 등의 사례를 제한적으로 검토한다.
인증 관련 논의 시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이, “그렇다면 인증 안 받은 농산물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없는 농산물이냐?”에 대한 것이다. 해외 일부 국가에선 인증농산물 및 일반농산물 외에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한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 인증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사이에서 환경에 도움주는 활동을 한 농민을 어찌 지원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증체계를 주관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실제 과정 점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영재: 현행 인증제 하에서 농약의 ‘비의도적 혼입’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인증이 정지당하면 학교급식 등 농산물 판로도 막히게 되니, 농가들로선 타격이 크다.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농협이 공동방제 예산을 늘리고자 한다. 광역방제기나 헬기로 방제하면 그나마 농민들 입장에서 감지가 가능한데, 드론이 워낙 많이 늘어나 안 다니는 데가 없다. 농협도 그렇지만 개별 농민들 중에도 드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드론 방제 과정에서 농약이 친환경농지로 ‘비의도적 혼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도한 항공방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 보이나, 그것도 ‘농농갈등’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 “저 사람 때문에 농약 쳐야 되는데 못 쳐서 피해 봤다”거나 “저 사람 때문에 농약 혼입돼서 피해 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 심각하다.
또한 과거에 투입된 고독성 농약의 토양 잔류로 인증을 취소당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일부 농가에선 ‘지오릭스(엔도설판)’라는, 과거 사용 중지된 농약 성분이 토양에서 검출된 바 있는데, 이게 친환경농지에서 검출되면 여지없이 인증취소다. 이처럼 반감기가 긴 농약이 뿌려진 곳에선 친환경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일까? 원래 이런 곳들의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된 게 친환경농업임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
비의도적 혼입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인증기관은 인증기관대로 운신의 폭이 전혀 없다. 인증기관들은 농관원으로부터 기관평가를 받는다. 만약 농관원으로부터 농약 검출 건에 대해 “제대로 처분하지 않았다”고 평가받으면 그게 오점이 되며, 추후 기관평가 시 문제가 되기에 인증기관은 더 움츠러든다. 오히려 행정단위보다 처벌조치를 강화하기도 한다. 농민들이 비의도적 혼입에 따른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인증기관들은 “아, 안타깝네요. 우리도 정말 돕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이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
강혜영: 5차 5개년계획에 담진 못했지만, 인증제라는 틀에 갇혀 친환경·일반농가를 구분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 그래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 정의 변화(생태보전 성격 강화)와 관련해,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모든 가치부여 활동을 친환경농업이라 정의하고, 농사 과정에서 탄소감축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지는가에 따라 1~3단계로 친환경인증방식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생물다양성 보전 상태 또한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영재: 인증제와 관련해 ‘생산관리자’의 역할 강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그들은 ‘지역리더’로서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의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생산관리자가 제대로 선 곳에선 관리도 잘 이뤄지기에 인증사고도 터지지 않는다. 그들은 감시자 역할이 아닌 지원자이자 소통 대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강혜영: 5차 5개년계획에서 ‘집적지구 내 과정 중심 인증제 우선 실시’를 이야기한 게, 집적지구에 주체로서 생산관리자가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인증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니, 모델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 과정 중심 인증에선 결국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듯하다.
판로 확대 문제
김영재: 이번 5차 5개년계획에서 의미있는 내용 중 하나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학교급식 품위기준 마련’이었다. 친환경농업계가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공공급식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는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군대급식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향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 생애주기별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 지역단위 푸드플랜(먹거리계획) 수립·확대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지도 중요하다. 최근 일부 지역에선 ‘로컬푸드(지역먹거리) VS 친환경농산물’의 구도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지역먹거리체계 내에서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얼마나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강혜영: 지역단위 먹거리계획과 관련해, 우선 지역 소농의 친환경농가 전환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산 먹거리의 소비가 탄소감축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잘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완석: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먹거리 돌봄영역의 확대도 중요하다. 물론 가격조건과 접근성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업·먹거리에 대한 인식 증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최근 논의가 활발한 탄소감축 문제와 관련해, 농축산업에서 직접 발생하는 탄소 뿐 아니라, 전체 생산·유통·소비·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먹거리 관련 탄소’의 비율이 전체의 35% 수준인 만큼, 이 문제를 소비자에게 알리면서 본인의 선택이 어떻게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태연: 지역먹거리체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소농의 생산물을 받을 수 있는 가공업체·소매업체가 지역 내에 많이 형성돼야 판로가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민간영역의 친환경농산물 판로가 특정 전문매장에 집중되면, 농민 입장에선 시장에서의 판매력 확보가 쉽지 않을 듯하다.
한편 유럽연합(EU)의 ‘유기농 행동계획(Organic Action Plan)’에선 ‘생태지구(Bio District)’ 계획을 언급하는데, 간단히 말해 유기농업과 농촌관광이 결합된 내용이다. 관광업이 유기농업과 결합되면 소농이 참여할 여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나온 계획인데, 이 또한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단위 농업보전 활동 강화
강혜영: 우선 내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사업 지구 40개소를 선정하는 등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확대·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예산안도 반영됐다. 이 프로그램을 공익직불제 상의 선택형직불제와 어떻게 연결할지를 고민 중인데, 선택형직불제와의 연동 여부와 별개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추후 더 확대시키고자 한다. 향후 농업계와 논의하며 프로그램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적지구 농가 대상으로 환경보전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도 있다. 농업계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김태연: 현재 공익직불금 예산이 향후 5년간 2조4,000억원으로 확정돼 있는데, 선택형직불제 내용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포함되면 지원 예산의 추가 확보가 어렵다. 직불제란 표현보단 지역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장려금, 지원금, 이런 식의 다른 정책으로 설정해 예산을 배정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선 친환경농업에 따른 생물다양성·생태계 보전 관련 지표관리가 안 돼 있다. 통계조사도 마찬가지로 안 돼 있다. 이에 대한 지표 측정을 강화해, 친환경농업의 농업환경 보전 성격에 대한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강혜영: 소비 확대를 위해선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보여주려 하니 국내에서 만들어낸 마땅한 자료가 없는 게 사실이다.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친환경농업이 큰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미진했다. 그 부분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갖고 소비자에게 보여줘야 소비가 늘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