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참사가 발생한 날이 지난해 8월 8일이니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해지역을 방문하면서 수해민들의 피해 보상문제는 즉각 해결될 것처럼 보였지만 이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많은 것을 잃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1년이 넘는 하루하루를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그날의 상처를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고 주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국회도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 8월 댐 하류지역 수해원인조사결과는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여기저기 복합적인 원인으로 제방이 붕괴했다는 말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그 어느 기관에도 명확하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다. 주요 책임기관이 빠져나갈 길만을 열어준 조사결과는 누구를 위한 조사였는지 의문스럽다.
댐 운영체계 미흡 및 하천관리 부족이라는 것은 8억원이라는 원인조사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말할 수 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방이 붕괴해 마을을 삼켜버린 것이고 이는 평소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다. 이런 책임회피용 결과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내놓는 것은 그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덮으면 덮으려고 할수록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수해지역 주민들의 몫이다. 수해원인을 최대한 빨리 밝혀 제대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빠져나갈 방도를 마련할까에만 관심이 있다. 원인 파악이 늦고 배상이 늦게 된다고 해서 정부기관, 하물며 국회 그 어디에서도 책임을 운운하지 않는다.
생계를 저당 잡히지 않는 그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섬진강 수해 주민들은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모든 것을 잃어 생계를 이어갈 길조차 막막하지만 그래도 정부를 믿고 1년이 넘는 시간을 임시 주택에서 살며 기다려온 주민들에겐 참으로 가혹한 처사다.
국가재난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기관이 하나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주민들은 지쳐갈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끌고 책임 주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수해지역 주민들은 분쟁조정대상자가 돼 버렸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다.
이제 더이상 수해지역 주민들을 고통받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평가한 홍수피해 평가액을 빠른 시일 내 보상해야 한다.
1년 전 대통령이 처참한 수해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만 한다. 이리저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시간 동안 눈덩이처럼 커지는 주민들의 고통을 국가책임자가 헤아려야 한다. 8월 8일 그날에 멈춰 버린 수해지역 주민들의 시간, 그 시간이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