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쳐온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으로, 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이라고 할 만큼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더 뜻깊다. 지난 4년 문재인정부를 냉정히 평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전국 농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4년 문재인정부의 농정은 시대적 요구와 농민들의 기대에 실망을 안겼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미 대선의 계절로 접어들었다. 과연 지난 4년 아니 지난 1년간의 농정이라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을지 의문이다. 국정감사가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 대통령 선거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제발 농민들의 삶의 문제를 살피는 자리가 되길 촉구한다. 지난해 올해 농민들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큰 고통을 겪었다. 지난해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지만 올해는 이미 예상한 재난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농민들에게 지급된 제4차 재난지원금은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별지원으로 얼마 되지 않게 책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농민들은 아우성치는데 정부의 지원금은 남아도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기후위기도 어제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큰 재해가 없는 듯했지만 수확기 벼에서 발생한 깨씨무늬병으로 농민들 심경이 타들어가고 있다. 농촌현장에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재해대책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식량주권은 세계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2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뿐 아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아버지,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가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를 취득해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지금도 윤희숙 전 의원의 아버지와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지법을 개정했지만, 비농민의 농지 취득이 여전히 가능한 탓이다. 농지문제는 농업의 근본 문제다. 농지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돼야 공익직불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농지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다.
농협 개혁만 돼도 농업 문제 절반이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농협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이후 10년이 지났다. ‘판매농협 구현’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농협경제지주가 만들어지면서 유통 경로만 하나 더 늘어났다고 지역농협조합장들은 탄식하고 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들과 지역농협조합장들이 요구하는 연합회 방식의 전환을 적극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농민들의 삶의 문제와 오랫동안 쌓아온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