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쪽에서는 지난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３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됐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국토관리사업 강화,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 방역대책의 지속·강화, 경공업 부문의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 및 품질 제고, 곡물 생산 목표 달성에 역량 집중 등이 논의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국토관리사업 강화의 경우 세계적으로 재해성 기상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관리를 떠나서는 다른 사업에서의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해 자연개조사업과 폭우로 인한 수해, 태풍피해를 비롯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대책 등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8월 초 함경남도 여러 지역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했던 북쪽으로서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과 대책수립이 시급하게 제기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 방역대책의 지속·강화는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방역대책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까지 걸어 잠그고 있는 북쪽으로서는 확진자가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발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대책 수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코백스(COVAX)를 통해 자신들에게 확보됐던 백신을 부작용 불안감으로 거부한 바 있는 북쪽으로서는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일(9.9절) 열병식에서 선보인 주황색 방역복을 입은 ‘비상방역종대’의 모습은 이러한 북쪽 당국의 의지 표현으로 읽힌다.
셋째, 경공업 부문의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 및 품질 제고는 경공업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도입된 재자원화법은 우리의 재활용 사업과 관련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 원부자재 부족 상황에서의 인민소비품 증대를 위한 한 방안이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적인 품질감독 체계를 정비·보강하는 것”을 다짐한 것도 이러한 품질 제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곡물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 집중은 매해 강조되고 있는 알곡 생산 증대를 의미한다.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에서는 연간 곡물생산 목표량을 700만톤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는 간척지 개간사업 등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 알곡 증산을 높이기 위한 비료생산 문제 등과도 맞물려 있고 북쪽으로서는 사활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제출됐던 안건들은 2021년 4/4분기 북한의 핵심 국정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출되고 논의돼 결정되는 모습을 보면 김정은 시대의 특징인 ‘공식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의 정상작동’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확대회의에서는 곡물 목표 달성과 관련한 ‘당 중앙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지시했는데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오는 28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전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여러모로 북쪽의 시스템이 예측 가능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