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정부 본예산 558조원보다 8.3% 증가했다. 올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요 세목의 세수여건 개선으로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한 총수입은 증가했고 이는 사상 최대 예산 규모를 이끌었다. 그러나 정부예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저인 2.76%를 기록하게 됐다.
매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 분야별로 재원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관심을 갖는 해당 분야 예산의 전년대비 증감율은 어떠한지 등은 가장 큰 관심사이다. 예산을 통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 성장시키고자 하는 분야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발표될 때마다 모두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정부는 미래를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한다고 했는데 현재 한국농업이 한 치 앞의 미래를 내다보기에도 암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동안 농업분야 예산은 어떻게 변화돼 왔을까를 되짚어 보면, 미래 또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번에는 그래도 농업을 살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던 마음은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다. 이번 정부 또한 농업을 부흥시키고자 농민을 육성하고 농업의 가치를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인 2022년 예산안에서도 농업을 직접 챙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12개 분야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보다 증가율이 낮은 분야는 공공질서·안전, 단 한 분야뿐이다. 정부 예산 증가율만큼이라도 농업예산이 증가한다면 농업을 회생시키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책들부터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지금도 너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먼저 농업은 사람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더욱 실현해 낼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나가는 투자가 필요하다. 뜻있는 청년들이 아무리 농촌에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자 해도 이를 정부 정책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지속가능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농업 현실이다.
지난 30여년간 휘몰아쳤던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농업·농민은 빈사상태에 내몰렸다. 정부 정책의 결과로 남겨진 것은 소수의 부농과 대다수의 영세소농, 소수의 젊은이와 대다수의 고령농이다. 농업이 처해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은 농가 개별주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공공성 강화를 통해 농민을 살리고 농민을 키우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농업이 이대로 무너지느냐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농업이 더욱 그 기능을 증진해 나가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탄소중립의 시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농업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은 농업의 부흥, 농민의 육성 없이는 결코 이뤄낼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더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면 농민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