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마지막 농업예산도 ‘뒷걸음’

농식품부 16조6,767억원 편성

농민의길 ‘농정전략 부재’ 비판

  • 입력 2021.09.03 10:00
  • 수정 2021.09.05 21:3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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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8.4%대 2.4%.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증액률 수치다. 문재인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하면서 604조원대 역대급 규모를 편성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하지만 이같은 확장편성 예산 기조는 농업분야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문재인정부에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극복할 ‘농업재생예산’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4% 증가한 16조6,767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2022년 예산안에 대해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강화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농촌재생 분야에 농촌공간계획 322억원,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76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89억원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분야에는 밀·콩 자급기반 확대 1,910억원, 농지관리 기능강화 47억원이고, △스마트농업 분야는 임대형스마트팜 410억원,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확산 62억원 △취약계층 복지강화 분야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20억원, 농업농촌 사회적가치 확산지원 314억원 등이 편성됐다.

하지만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대비 3%가 무너진 2.7%에 머물고 있으며 인상률 또한 낮아 ‘농업 필요예산’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의길)은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기해야 정상이 된다”면서 거꾸로 가는 농업예산을 맹비난했다. 농민의길은 “한국정부가 신자유주의 농정을 추구한 결과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를 12배까지 확대시키는 농촌양극화를 낳았고. 농가소득 또한 도시민의 60%에 불과하다.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방치한 결과 식량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고 우리 농업의 민낯을 전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마저 ‘사전절차 미비’와 ‘미이행’을 사유로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실태도 고발했다. 따라서 농민의길은 “가장 핵심적인 농정전략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담대하게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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