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북쪽의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이 해임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표출됐다.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 총비서(당), 조용원 조직비서(당), 이병철 군수비서(당),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회), 김덕훈 총리(내각) 등 5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과거에는 3명이었는데 5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구성원들의 직책을 보면 당-국가 체제인 북쪽의 특성이 반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당, 의회, 그리고 내각의 대표들이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고 있고 이들이 일상적으로 국가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이병철 군수비서’가 해임됐음이 최근에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첫 보도는 지난 6월 29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 간부, 성·중앙기관 당·행정 책임간부, 도·시·군·연합기업소 당 간부 등이 참여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 관련 북쪽의 보도가 시작이었다.
당시 안건 중 하나가 ‘당·국가간부들의 비당적 행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데 대한 문제’였다. 북쪽의 노동신문 등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책임 간부들이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비한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화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우는 데 대한 당의 중요결정 집행을 태만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킨 것과 엄중한 후과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선중앙통신 보도 화면에서는 이병철, 박정천 등 일부 간부의 직위 변동 가능성이 식별되기도 했다.
또 앞선 6월 18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특별명령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관련 기사에서 “인민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충심으로 친히 서명한 특별명령서를 발령했다”는 내용이 있어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내용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결국 이러한 보도들을 연결하다 보니 군량미를 풀어 식량난을 해결하려 했던 김정은 총비서의 방침을 군부가 제대로 따르지 않아 해임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난 8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자리를 통해 ‘중대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고위 간부가 이병철 군수비서였음이 최종 확인됐다.
북쪽에서는 과거에도 식량난이 심각할 경우 군량미를 풀어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 군대에 대한 북쪽의 위치를 생각하면 군대의 군량미를 인민들에게 배포한다는 것은 안보위기보다 당면한 식량위기가 더욱 크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교역을 막는 국경봉쇄 조치가 여러 영향을 주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보릿고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대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한 측면이 있다.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리는 만무하고 추정하건대 지시의 집행과정에서 일상적 관리가 안 됐던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된다. 만성적인 식량문제가 국제사회의 제재 및 펜데믹 위기 등과 중첩돼 나타나고, 본질적인 해결보다는 인사 문제로 마무리되는 악순환 같아 보인다. 북쪽으로서는 여러모로 힘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