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예산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는 정부의 정책수행 의지와 맞닿아 있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요구안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0.9%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국가 예산을 수립하는 초안 격이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2022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을 0.9%로 잡았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재부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그리고 예산부서와 각 부처가 소위 예산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농업예산 홀대, 농정 외면이 지속돼 왔기에 농림수산분야 예산증가율 0.9%가 결코 가볍지 않다.
역대 정권에 비춰봐도 문재인정부의 농업예산 증가율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 예산은 매년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농업예산만은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은 고사하고 과거 정부의 농업예산증가율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수치상으로는 매년 예산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은 축소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급기야 지난해에 농업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 대비 3%선조차 무너지고 말았다. 이러니 문재인정부가 농업을 홀대하고 무시한다는 원성을 듣는 것이다.
2022년 예산안은 문재인정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이다. 문재인정부의 농업 홀대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으로 축소된 농업예산을 바로 잡기를 촉구한다.
올해 농업예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공익직불제 예산의 증액이다. 지난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직불제 예산을 2조4,000억원으로 5년간 동결시켰다. 이것부터 풀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중에 결자해지해야만 한다. 이는 공익직불제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길이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소득 현황을 보면 직불금과 농산물가격이 농가소득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불제와 농산물가격정책이 농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농정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가 명확하다.
아울러 기후 위기로 인해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현재의 재해보험은 이제 한계에 와있다. 재해 보상을 위한 정책이 새로 마련돼야 하며 아울러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의 결정과 아울러 김현수 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유감스럽게도 행정전문가, 농정전문가를 자처하는 김현수 장관 재임 시절 농업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의 추경에도 농업예산은 홀대받았다.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