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의무자조금 거출금은 어떻게 산정한 건가.
양파는 1㎡당 4원, 상한 20만원(5ha)이며 마늘은 2,000㎡ 1만원을 하한으로 상한 없이 1,000㎡마다 5,000원이 추가된다. 농협의 경우 전년도 취급액에 따라 100만~600만원을 걷는다. 대의원회에서 너무 많다는 의견도, 너무 적다는 의견도 나오긴 했는데 대체로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데 동의를 한 것 같다.
거출 목표액(정부 매칭지원금 제외) 대비 현재 거출 현황은.
마늘은 6억5,400만원 목표에 4억6,000만원 거출, 양파는 6억3,200만원 목표에 3억9,800만원 거출 중이다. 농협 거출률이 높은 편이고 마늘의 경우 곧 2차 납부고지가 진행되면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도 있다. 다만 농가 거출률이 생각보다 너무 낮다. 당초 농협 거출률 70~80%, 농가 거출률 50%를 기대했는데 농협이 80~90%, 농가는 마늘 20%, 양파 13%에 그치고 있다.
고지서가 실경작면적과 달라 재교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홍보가 미흡해 아직 자조금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나 인식이 부족한 것이 크다. 고지서를 받고는 이걸 내가 왜 내야 하는지부터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 한 농가에 복수 품목의 거출금이 중복되거나 지주와의 갈등 문제 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양파의 경우 농협이 모아서 납부할 계약재배 농가 거출금이 10% 정도는 될 걸로 보이는데 그걸 감안해도 거출률이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농민들이 낸 자조금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
소비홍보·교육·정보제공 등 법에 정해진 사업들도 있지만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이 출범한 건 무엇보다 수급안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농민들이 생산비에 근거한 가격을 받게 하기 위해 농가수취가격설정위원회를 만들고 생산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소비지 중심의 정부 수급매뉴얼을 농가수취가 중심으로 바꿔야 하며 마늘·양파 각 품종에 따라, 생육주기에 따라 그에 맞는 수급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처음 시작한 경작신고제가 그 바탕이 될 것이다.
파종 전 재배의향조사를 하고 종자 단계에서 시장격리를 한다든지, 파종 후엔 적정 재배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현실화를 시도할 것이다. 출하기엔 초과되는 물량을 격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한다. 정부 농안기금에 자조금 일부를 투입해 정부와 의무자조금이 함께 실현해야 할 사업이다. 계약재배율 50% 달성과 도매시장 개혁 등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동안 의무자조금들이 정부의 입김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언급한 것들은 자조금에 확실한 주체성이 없다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이 다른 품목들과 다른 건 생산자협회가 중심이 돼 만들고 농민들이 직접 사무국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자조금이 바로서기 위해선 앞으로 생산자협회의 힘이 더욱 강해져야 하고 그 과정에 의무자조금도 조력할 것이다.
농식품부와 농협도 열린 자세로 생산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 ‘농가수취 목표가격 실현’, ‘유통개혁’이라는 목표를 세웠더니 농식품부가 “자조금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인정해주질 않는다. 자조금의 자율성을 막고 ‘평가점수 받기 위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정부의 인식과 자조금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진 자조금의 사업이 장관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였지만, 앞으론 자조금의 결정이 정부에 당연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늘·양파가 연대해 힘쓸 것이며 이것이 다른 의무자조금 단체에도 본보기가 될 것이다.
농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무자조금이 농정의 전환점이라고 하지만, 현장 농민들이 같이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농민들의 조직과 인식 제고가 절실하다. 올해 잎양파 유통 문제가 1주일만에 해결됐던 것처럼 농민조직이 잘 돼 있는 지역의 의견은 자조금을 통해 바로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스스로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의무자조금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출범 후 5개월여를 지나며 많은 일들을 겪어내고 있다. 자조금 최초로 농민이 사무국을 맡게 돼 책임감도 매우 크다. 자조금법의 틀에서 농민들이 자조금 미납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거출방법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 정부도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정책으로 보답해서 농민은 제값 받으며 맘 편히 농사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농산물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