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남 농민들이 지난 2019년 완료한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 제정’ 운동이 2년이 지나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 개정운동’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농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진짜 농민수당’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조례개정 운동엔 전남의 여성농민들이 앞장섰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장 고송자, 전여농 광전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이갑성, 전농 광전연맹)·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김환석)은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하며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조례 개정 주민발의청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 농민들이 지난 2019년 45일간 진행한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 제정 운동은 최소 필요 청구인 1만5,768명의 3배인 4만3,151명의 서명을 받는 등 전남도민의 전폭적인 호응을 받았다. 당시 주민청구조례안에는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 전남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조례는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축소하고 ‘지급액’ 결정권자를 도지사로 정하는 등 사실상 전남도가 제출한 안으로 확정돼 농민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현재 전남은 농가당 월 5만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이날 도청 앞 기자회견은 농민수당의 취지를 바로 세우자는 뜻에서 주민청구조례 개정운동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고송자 전여농 광전연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년 전 농민수당 조례 만든다고 전남의 농민들, 노동자들 서명 참 많이 받고 다녔다. 그런데 그 힘들게 만든 조례안을 전남도의회에서 폐기했다”면서 “농민들은 지금 일할 사람을 못 구해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버티지만, 농민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특히 농민이라면 차별 없이 누구나 농민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조례 개정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갑성 전농 광전연맹 의장은 “3년 전 선거에서 김영록 지사는 모든 농민에게 연 100만원 농민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선거공약을 감으로 만들지 않는다. 예산을 분석해 가능하다고 봤으니 공약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이제야 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며 “농민수당은 의지의 문제다. 수년 전 F1 대회도 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남아서 한 것은 아니지 않나. 지금이라도 김 지사가 농민에게 신뢰를 주고 의지를 보인다면 100만원 농민수당 지급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3년 전의 약속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성농민 포함 모든 농민 농민수당 지급 △75세 이상 은퇴농의 공로를 인정하고 농민수당으로 보상 △농민수당 지급액, 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등을 조례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