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김덕훈 총리 주재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계획한 목표의 1/4분기 사업 정형 총화와 2/4분기 대책을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속, 화학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고 전력, 석탄, 건재공업, 철도운수 부문 등에서 연대적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지방경제를 자립적이며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일련의 성과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내각 중심으로 5개년 계획의 첫 단계부터 다잡아가는 모양새다.
북은 올해 초 제8차 당대회와 당 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해 경제분야 구습을 철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에 대해서는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소심성과 소극성, 책임회피와 본위주의를 타파할 것을 요구하고도 있다.
제조건설업 분야의 경우 관련 목표를 분기별 측정 가능하나 농업의 경우 목표측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서인지 당일 회의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은 제9차 대회를 오는 7월 초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 결정 사항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제7차 당대회가 열렸던 2016년 12월에 농근맹 제8차 대회가 열렸던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농근맹 대회도 제8차 당대회의 목표를 공유하기 위함은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북쪽을 둘러싼 환경이다. 지난 제8차 당대회 시 사업총화 보고는 “농업부문에서는 지속된 혹심한 가물(가뭄)과 큰물(홍수),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과학농사,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알곡 생산량을 전례 없이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이 과연 그러했는지는 촘촘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지난 2019년 11월 데일리NK에 “흥남비료공장의 생산이 중단된 지 6개월 정도 됐다”는 소식이 들린 바 있다. 불안정한 전력 공급, 각종 원료의 부족,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그리고 화학비료의 주 원료인 석유수입의 금지 등이 생산 중단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 무역 월간 보고서 1월호에는 평안남도 안주시의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가동 중단됐다는 소식이 실렸다. 북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품이 코로나19와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원만한 수입이 이뤄지지 않아 생산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북쪽의 비료 생산량은 소비량 대비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비량은 연간 총 155만톤 규모지만 북한에서 생산하는 화학비료는 50만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북쪽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5월 준공된 순천린비료공장이 그것이다. 질소·인·칼륨은 비료의 3대 요소인데 질소질 비료는 많고 인산과 칼륨 비료는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기존 비료 공장의 가동중단과 새로운 비료 공장의 가동 소식이 연이어 들리는 이 환경에서 과연 북쪽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