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주최로 ‘농지 태양광 박살! LH 투기 농지 몰수! 11월 총궐기 결의! 1차 광주전남 농민대회’가 열렸다.
농민대회에는 전농 광전연맹 소속 회원들이 트랙터 1대와 약 100여 대의 트럭을 끌고 참석했다.
이갑성 전농 광전연맹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하고 농지는 농업생산에 이용돼야 하며 국가는 적정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고 헌법과 농업‧농촌 기본법, 그리고 농지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비농민 농지 소유는 늘어나고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식량자급률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전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염해 간척지 태양광 반대 투쟁을 진행 중인 무안군 운남면과 완도군 약산면 농민들은 “버젓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을 만든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농지를 빼앗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광주전남 농민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20 신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달성한다면서 온 산천을 뒤집더니 그도 성에 덜 차는지 이젠 절대농지에까지 태양광 말뚝을 박자고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임차농의 농지를 뺏고 생태계와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며 식량자급률 목표를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농지의 이익을 환수하고 농지를 몰수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투기 농지 몰수’는 내부정보를 악용한 투기 농지뿐만 아니라 전체 농지로 확대돼야 한다”면서 “농지는 농민의 목숨이며 국민의 생명이며 민족의 자주이기에 당장 농지 태양광법을 막고 투기 농지를 몰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농지 개혁의 길을 광주 전남이 앞장서 개척해 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전농 광전연맹은 오는 31일 ‘2차 광주전남 농민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때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사에서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