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또 제외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난달 25일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종로지역구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농성을 벌였다. 이후 지난 4일 농민의길 대표단은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면담하고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민들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 직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이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보았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눈에 보이는 업종만 챙겨왔는데 모든 피해 뒤에 농민들의 피해가 깔려있다는 건 자명한 이치”라며 “정부 재난지원금이 4차에 올 때까지 농민들을 도와드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이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심의하겠다. 충분하게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원택 의원의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에 “여야 간 이견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라고 답했다. 모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농민들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무관심에 실망을 쌓아가고 있었다. 늦었지만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민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무능으로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인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민이 포함될 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우에 한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래서 농민들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해도 화훼농가, 친환경 학교급식 농가, 체험농장 등 구체적 피해가 확인된 농민들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의 태도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지난해 코로나19뿐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봤다. 지금 농산물가격이 비싼 것은 지난해 흉년으로 인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쌀값이 유례없이 올랐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동안 폭락했던 쌀값이 정상화된 것이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생산량이 대폭 감소해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농민들을 선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전체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가장 타격이 큰 중소농들에게 일괄 지급해야 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지면적 2ha 이하 농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농민 지급이 아니라면 최소한 서삼석 의원의 주장이 반영돼야 마땅하다. 모처럼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 줬다. 농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대통령의 의지와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