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상남도의 다랑이논 보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지난달 24일 창원시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의 농업유산 다랑논(다랑이논), 보전과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제1차 경남 사회혁신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주최로 열렸다.
이날 윤원근 협성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농업유산으로서 다랑이논이 갖는 가치, 동아시아 각국의 다랑이논 현황 및 보전 정책을 소개했다. 윤 교수는 다랑이논이 갖는 가치로서 △식량생산 및 주민 생계유지 △환경친화적 농법, 다랑이논 축조기술, 전통 수리체계 등 지역 전통지식의 보고 △한국의 전통적 농촌 경관 형성 △농업 생물다양성 확보 등의 예시를 들었다.
윤 교수는 이어 일본과 중국의 다랑이논 상황을 소개했다. 일본은 1999년 농림수산성의 다랑이논 100선 선정, 2000년 다랑이논 직불제 도입, 2019년 다랑이논 지역진흥법 제정 등을 통해 다랑이논의 다양한 기능 유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다랑이논 경작 농가들에 가산직불금을 한화 환산기준 ha당 37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한국은 공익직불제가 만들어졌음에도 다랑이논 농가 대상 가산직불금이 없다. 다랑이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2010년 농촌진흥청이 한 번 조사한 것 외엔 없다.
중국의 경우 윈난성 다랑이논 지대에 하니족, 다이족 등의 소수민족들이 산다. 현재 중국에서도 다랑이논 지대의 경관 훼손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랑이논과 그곳에서 농사짓는 소수민족 문화의 포괄적 보전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다랑이논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윤 교수는 “점차 다랑이논 경작을 포기하는 농민이 늘고, 신규주택이나 창고를 짓는 등 다랑논의 타 용도 전환도 늘어난다. 다랑논 주변의 난개발과 그에 따른 원형 훼손도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다랑이논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함과 함께 다원적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다랑이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에서 농사지으며 다랑이논 보전활동에 나서는 다랑 협동조합(다랑) 김진한 씨가 다랑의 활동을 소개했다. 다랑은 방치돼 온 다랑이논에서 농사지으며 다랑이논을 보전하고, 종 다양성과 종자 자원 확보를 위해 사라져가는 토종벼를 다랑이논에서 재배한다(다랑 협동조합의 자세한 활동과 그들이 가진 고민은 본지 923호 <다랑이논 지키고자 농사짓는 사람들> 참고).
허남혁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주무관은 최근 추진 중인 ‘경남 다랑논 활성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연간 5개소 내외씩의 다랑이논 마을 확대 및 경남 다랑이논의 국가·세계농업유산 지정 추진 등을 통해, 경남 다랑이논의 보전·활성화와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다랑이논의 농사 유지를 위해선 농민의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경남도는 도시민 대상 다랑이논 소유주 제도(오너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계획 중인 오너제의 기본 틀엔 △평당 1만원 회비 △연 4회 농사 참여 △쌀로 재보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오너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일반 가족회원 모집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기업·대학·생협 등과 협업해 채널을 확보하고자 한다.
허 주무관은 “다랑이논의 농민들로선 최근 쌀값 하락,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기계투입의 어려움 등의 여러 어려움이 겹치는 상황인데, 아직 다랑이논 보전에 대한 구체적 정책도, 사회적 보전인식도 결여된 상황”이라며 가칭 ‘경남 다랑논 네트워크’를 통해 △다랑이논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 확대 추진 △중앙정부에 다랑이논 보전 관련 정책건의·제안 △토론회·포럼·아시아 다랑이논 국제회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에 공익직불제의 선택형직불제 내용 중 하나로 ‘다랑논 지역 가산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과 다랑이논 지역 활성화 법률 제정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