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업계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 축단협)는 지난 12일 “농축산업 희생 강요하는 CPTPP 가입논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루 전인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축단협은 “문재인정부가 농축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CPTPP 참여를 선언한 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농축산업의 막대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통상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축단협은 “CPTPP의 동식물 위생 검역조치 규범은 동식물 질병범위를 국가·지역단위보다 축소해 농장단위로 구획화하고 분쟁시 180일내 신속처리해야만 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가입을 추진할 경우 250만 농민과 연대한 축산농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CPTPP는 일본,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등 11개 국가로 결성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9년 미국이 탈퇴한 뒤 남은 회원국들이 CPTPP를 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