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을 맡았던 북한의 농업, 2021년 향배는 어떻게 될까? 국내외 북한전문가들에 따르면 “새해에도 북한에선 농업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될 것”이란 전망이 크게 앞선다. 북한의 농업은 군수산업, 철강금속산업과 함께 경제정책의 핵심 분야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8년부터 크게 강화된 대북제재 국면에 맞서 2020년에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면서 ‘자력갱생·자력부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북한의 이 같은 경제정책을 모니터링 해온 대북 전문가들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2021년에도 ‘자력부강’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진단한다. 결국 남북농업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북한 당국이 2020년 강조했던 ‘자력갱생·자력부강’이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 발표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과는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 자력갱생이란 경제정책은 그 자체에 함의된 정치성 때문에 집행 및 평가 과정에서 왜곡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이런 경제운용 정책을 연이어 채택한다는 것은 제재국면 하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실 북한의 농업은 2020년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을 맡게 되면서 재조명 받았다. 같은 시기에 “2019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최고 수확고를 기록했다”는 북한 농업에 관한 보도가 전해졌다. 또 북한의 농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선순환효과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12월에 발표한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북한의 농업부문은 건설부문과 함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농업이 경제정책의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농업발전 5대 요소’라는 당의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매체는 이와 관련 ‘종자혁명 방침’을 비롯해 ‘농업의 과학화’, ‘새경작지 확충’, ‘저수확지의 생산성 개선’, ‘농업에 대한 당의 역할 강화’ 등을 5대 요소로 제시하고, 이행실적을 담은 보도를 잇달아 게재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연구기관의 확충, 과학기술인재 양성, 수리관개시설 확충, 농업기계화 확대, 농지의 통합관리체계, 축산·과수 등 전체 농업분야의 혁신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북한은 또 지난해 들어 농업예산을 전년 대비 10% 증액한 적 있다. 영농물자도 우선적으로 공급됐다. 협동농장의 관리방식을 바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여 왔다. 농업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내각의 책임 하에 강력하게 추진되도록 했다.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다.
농업기술보급체계 구축, 본보기농장(시범포장) 설치, 정밀농업기술 개발, 농업과학원 원산분소 개설 등 농업과학기술을 장려해 온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대규모 수리관개시설을 개선, 확충하면서 경지정리를 재개한 점도 높이 평가받는 대목이다. 또 비료·농약 공장을 증설하고, 중대형 농기계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북한의 농업부문에서 달성했던 성과가 온전히 이어지지는 못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홍수피해 등 북한은 2020년에 3중고를 겪게 되면서 눈에 띄는 증산실적을 내놓지 못했다. 그렇지만 여러 농장에서 이뤄낸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는 새해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폭넓게 뿌리내릴 공산이 높다. 이와 함께 영농기반을 개선, 확충하려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북한의 농업에 큰 진전을 기대할 만하다.
2021년 북한의 농업, 고단함을 떨쳐내고 큰 걸음 내딛길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