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와 전남도의 ‘가락시장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 업무협약에 농민단체들의 지지가 줄을 잇고 있다. 시장도매인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과 농식품부엔 여전히 뾰족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6일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 시장도매인을 개설하겠다는 서울시와 전남도의 계획이 발표되자 가락시장품목별생산자협의회, 전국배추·양파·마늘생산자협회 전남도지부 등 4개 농민단체가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4일엔 전국배추·양파·마늘생산자협회 중앙조직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소속 5개 단체, 총 8개 전국단위 농민단체가 다시 공동으로 환영성명을 냈다.
이들 8개 단체는 △극심한 가격변동 폭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과 투기화 △농민 가격결정권 결여 등 경매제의 폐단을 짚으며 시장도매인제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최저가격보장제와 시장도매인을 연계시킨 전남도의 ‘비영리 공영 시장도매인’ 모델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경매제가 거래교섭력이 약한 영세소농을 보호하고 있다’는 도매법인 측의 주장에 대해선 “현실과 동떨어졌다”, “경매는 대농이 출하하는 농산물과 소농이 출하하는 농산물의 가격차이가 분명하다”며 “그저 독점적 지위로 땅 짚고 헤엄치듯 농민들 돈 편취하려는 도매법인과 그 추종자들의 철 지난 이야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전남도의 업무협약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에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 이런 지자체 간 고민의 결과물을 방해하는 도매법인 등과 결탁한 기득권 세력의 반농민적 행태는 가차없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락시장 경매제의 폐단은 최근 국회와 대통령직속 농특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이슈다. 지난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주문하며 김현수 장관을 매섭게 질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