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무관심으로 역차별 받는 광주광역시 농민들

  • 입력 2020.10.18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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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민들은 지난 7월부터 광주시의회 앞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일에는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삭발투쟁까지 나섰다. 그러나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는 요지부동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면담요구를 거절하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광주시는 외곽지역과 광역시로 승격해 통합된 광산구 등이 농촌지역이다. 광주시의 농가수는 인근 지역인 전남 22개 기초단체의 평균 농가수와 비교해 두 배에 달하며 경작면적은 구례, 장성, 담양 등과 비슷한 규모이다. 광역시로 묶여 마치 도시지역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광주에도 상당한 규모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농업행정은 홀대를 넘어 무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의제로 부각된 농민수당 도입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인근 지역인 전남, 전북에서는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해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농민수당 도입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위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민수당지원조례 제정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1월 농민들은 1만8,000명이 넘는 광주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조례제정 주민청구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지금까지 조례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광주시 역시 농민수당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광주시의 농업에 대한 홀대는 단순히 농민수당 도입 거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광주시는 농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1개과에 불과하다. 농업예산 또한 전체예산의 0.8%에 불과하다. 광주시 서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오종원 광주시농민회장은 “서구의 경우 1개과에 5명의 공무원이 농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 인력으로는 농사용 저수지 관리와 축산방역, 병충해 방지 정도를 처리하기에도 부족하다”며 탄식하고 있다.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농촌지역이면서도 농민으로써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공중파방송에서 보도하며 문제가 된 광주지역 농산물도매시장 문제 역시 광주시의 농업홀대 결과다. 도매시장을 철저히 관리해 농민들이 애써지은 농산물을 제값 받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러나 농정 인력과 농업 예산 어느 것 하나 관심이 없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용섭 시장은 조속히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광주시 농업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섭 시장의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농정 조직의 확대, 예산 증액으로 광주시 농민들이 인근지역 농민들에 비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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