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박경철·홍기원·권순창·강선일·한우준·장수지 기자]
대통령 농정약속 담긴 농식품부 ‘이행계획서’를 찾아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전북 전주시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개최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날 대통령은 ‘농정틀 전환’을 위한 5가지 방향을 약속했다. 5가지 방향이란 곧 공익형직불제가 핵심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3·6·5생활권 구축(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 접근·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 접근·5분 안에 응급상황 대응)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고령자 편의성까지 높이는 스마트 농어업 △안전한 먹거리제공·푸드플랜 수립 등이다. 대통령의 발표는 해당 부처의 ‘이행계획’으로 실천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특위와 이행계획안을 두고 올해 2월 실무회의는 했으나, 합의과정을 거치지는 못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공식발표도 없이 이행계획서는 농식품부 품속에 ‘고이’ 모셔져 있다. 대통령이 한 대국민·대농민 약속은 ‘특별한 것이 아닌 이전부터 논의 돼 왔고 시행돼 왔던’ 사업이라는 것이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무지 체감할 수 없는 농식품부만의 이행계획,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연차별 계획 등을 점검하고 따져봐야 한다.
공익직불제, 부족한 예산·소농 소외
올해 첫 도입된 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이 끝난 뒤 소농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국회에서는 헌법 위배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시행에 맹점이 있는 상황이다. 우선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불가하다. 농식품부 계획으론 향후 5년 공익직불제 예산이 2조4,000억원에 고정된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농업의 공익성을 높이려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다 더 중점을 둬 설계해야 하는 것이 가산형 공익직불제인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도 국감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다.
식량자급률 확보 문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기상이변이 상시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대내외적으로 식량자급에 취약한 농정기조를 유지해왔던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밀·콩 등 자급률이 낮은 작목의 육성은 품목 간 재배균형을 맞추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일석이조의 방편이기도 하다. 농식품부가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밀의 품질개선이나 판로개척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콩 재배 또한 퇴보의 위기에 처했다. 김치와 건고추 등 지속적으로 수입이 늘고 있는 품목들도 최소한의 자급률 방어선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자급의 관점에서 정책기조 자체에 대해 국회의 매서운 채찍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판 뉴딜 속 농업정책 전면 재검토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했다는 한국판 뉴딜계획엔 사실상 농업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판 뉴딜의 농업 관련 계획이래야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관리 통합플랫폼 및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 △농촌·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 확대 △농기계 3만2,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농기계 미세먼지 관리 △섬·벽지 등 농어촌마을 1,200군데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이 전부이다.
어떤 농민들도 이 정책들을 진짜 농업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사회는 한국판 뉴딜계획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려면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농지 보호정책 실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 대책 마련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국판 뉴딜계획 속 농업 관련 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생각인지에 대해 비판적 재확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