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에 이목 쏠린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목 쏠린 지역화폐
  • 박경철 기자
  • 승인 2020.05.1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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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민수당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지역경제 순환 및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지난 11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여중앙시장 입구에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발행 190억 돌파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재돼 있다. 한승호 기자
농민수당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지역경제 순환 및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지난 11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여중앙시장 입구에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발행 190억 돌파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재돼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4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며 지역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불을 붙였다. 이어 정부도 5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와 경기도 등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데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경제의 안정과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역화폐의 특성상 방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지역화폐가 지역소득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적으로 각 지자체가 발행하고, 그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상품권이 판매된 후 환전되는 비율도 94.7%로 나타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 사례에선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지난해 10월까지 지역화폐 283억원을 발행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865억원으로 분석했다. 지역화폐 구매 시 2~5% 정도의 할인을 적용하는데 이를 통한 가계소득 증가,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절감,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지역화폐 발행 규모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지역화폐 발행·유통이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 취업유발인원 등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며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적 발행액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및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그 결과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와 발행액은 2018년 66개 지자체 3,714억원에서 2019년 177개 지자체 2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난달 9일 기준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04개 지자체다. 25개 지자체는 발행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를 애초 3조원으로 잡고, 발행액의 4%인 약 1,20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3조원을 늘린 6조원을 발행하고, 발행액의 8%인 2,40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농촌 현장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이나 농민수당 등 지역화폐 정책발행에 힘입어 일반발행 판매량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가 결재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며 오히려 현금을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전언도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하면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이 주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 도입 효과가 더 크다. 지역화폐가 농촌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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