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국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제안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임산부친환경지원사업)은 올해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받길 원하는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해당사업 예산안은 신규로 90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해당사업의 예산안은 여전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7일 정부 예산안에 신설된 현금 지원사업들을 “총선을 대비한 정치적 목적의 예산 편성”이라 비난했는데, 이 사업들 중 임산부친환경지원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누구보다도 김재원 예결위원장부터가 임산부친환경지원사업 예산안을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기에, 통과는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39개 친환경농업 관련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해 만든 정책을 정치권에서 축소·사장시켜버리는 나쁜 사례가 나온다면, 이 정책을 지지하던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라 지탄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