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주요 단체들의 직불제 개편 입장>
농민의길 :
△농가소득 보장 및 농산물 가격 보장 필수
△최소 생계유지되는 직불제 규모 제시
△직불금 역진 찬성하나 구간별 차등 최소화
△0.5ha 미만 기초직불제, 전체 농가 기본 지불로
△친환경 직불 최소 ha당 100만원
(사)전국쌀생산자협회 :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 마련
△쌀 변동직불제 현행 유지 및 타 품목 확대
△쌀부터 공공수급제 도입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식량 계획생산 체계 마련
△농민수당 도입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 대책 마련
△농지개혁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3조원 이상 직불제 예산 확보
△자동시장격리 등 쌀값 및 쌀 수급 안정장치 마련
△현장 농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직불제 예산 3조2,000억원으로 확대
△자동시장격리제 등 쌀가격 안정장치 마련
△직불금 수령 기준 재정립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쌀 직불금 상한 기준(농민 30㏊, 농업법인 50㏊) 유지
△관련법에 쌀 의무자조금 거출 근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