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심증식 편집국장]
새해가 밝았다.
2019년은 문재인정부가 농정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난해는 장기간의 농정공백으로 농정개혁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좌절로 점철됐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은 농업에 대한 일말의 관심조차 피력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전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틈틈이 농정을 챙기고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도 이렇다 할 농정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에 밑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직불제 개편과 국가 푸드플랜, 청년농민육성 등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농민들과 비로소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농민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농촌과 농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민과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촌현장을 방문해 농민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며, 농업은 우리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산업임을 국민들께 알리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 농민이 처한 처절한 상황에 대한 간곡한 외침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농민의 손을 잡아주고 농업의 가치를 국민들께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라는 것은 구체적 정책에 대해 만기친람(萬機親覽, 온갖 정사를 임금이 친히 보살핌)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농업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예산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민들을 “식량을 생산하는 공직자로 대접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과 더불어 농업에 대한 관심 표명·예산 지원이 결합된다면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은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 농정개혁은 이러한 기반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착실히 진행돼야 한다.
<한국농정> 신년호는 올해 비로소 시작될 주요 농정개혁과제 9가지에 대한 분석과 현장의 의견을 모았다. 농정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직불제 개편이다. 이미 정부의 의중이 확인됐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농특위 출범은 늦은 만큼 개혁적 인사로 위원을 선정하고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
농지개혁은 경자유전 실현과 임차농 보호라는 상충된 요구가 있어 지혜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장기적 안목과 체계적인 정책으로 청년농민을 육성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친환경농정도 이제 변해야 한다. 인증중심에서 농사중심이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
고기는 좋은데 축산은 싫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올해는 또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있다. 지난 4년간 요구했던 공공기관 위탁선거법 개정요구는 아직도 수렴되지 않아 공정선거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국가 푸드플랜도 마련되고 있다. 농민들이 일선에서 맞닥뜨리는 지방농정은 어떻게 농민들과 호흡하며 나아갈 것인가 주목된다.
농정개혁의 과제가 이 9가지에 불과하겠는가. 그러나 2019년,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올해 이 9가지만이라도 개혁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정부는 절박감을 가지고 농정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농민들도 농정개혁의 고삐를 바짝 움켜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