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이슈]‘규제 중심 인증’ 족쇄, 2018년에도 여전했다
[송년이슈]‘규제 중심 인증’ 족쇄, 2018년에도 여전했다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8.12.2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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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민들의 2018년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농민의 삶은 2018년에도 쉽지 않았다. 공공급식 상 판로 확대에도 농민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나아지진 않았고, 인증제는 여전히 친환경농업 발전의 방편보다는 ‘족쇄’로 작용했다. 올 한 해 친환경농업계를 되돌아본다.

확대되는 공공급식 판로

그나마 공공급식 확대는 친환경농민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줬다.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서울-지방지자체 간 먹거리 교류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2018년 현재 서울시 9개 구가 지방 기초지자체와 상생협약을 맺어 지역친환경먹거리를 서울 공공급식에 공급하고 있다.

경상남도도 지역내 998개 학교 40만여명의 학생들에게 도내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포천시에서 군대급식에 지역 소농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확보하는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공공급식 확대에도 아직 친환경농민들의 판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았다. 판로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별로 생산된 농산물이 적절하게 같은 광역단위 내 타 지역에서 공급되도록, 그러면서 재고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이 기능을 수행할 공간인 광역급식지원센터가 들어선 지역은 아직 적다. 충청남도와 경기도에 광역센터가 들어서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도 최근 건립 논의가 시작됐다.

친환경 쌀 공공비축제도 시범사업 시작도 친환경농업계의 성과이다. 다만 지역농협들의 참여가 저조해 아직 예상만큼 많은 수매율을 기록하진 못하고 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내년엔 농식품부와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연초부터 잘 준비하고자 하며, 이 쌀이 지역 내 군대급식 및 복지시설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증제 중심 친환경농정은 여전

올해도 인증제도 중심의 친환경농정은 여전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역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 농관원은 지난 5월 유해물질 분석 전수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친환경농가들을 불시 방문해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씨앗 및 모판, 흙 등을 농가의 동의 없이 떠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농민들은 “우릴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냐”며 항의했다.

이는 정부에서부터 ‘먹거리 관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말 △안전성 중심 친환경인증 강화 △친환경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 등의 지침을 내렸다. 먹거리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등 정부 최상위층에서 ‘관리’ 지시가 떨어지면 과도할 정도로 농민들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다. 농관원의 올 한 해 친환경인증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7,186건으로, 그 전 7년간의 행정처분 횟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다.

지난 14일 농민·소비자단체 회원들이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를 가진 후 식약처 정문에 ‘GMO 감자 수입 반대’ 등 각종 구호가 적힌 선전물을 붙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4일 농민·소비자단체 회원들이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를 가진 후 식약처 정문에 ‘GMO 감자 수입 반대’ 등 각종 구호가 적힌 선전물을 붙이고 있다. 한승호 기자

GMO 위협은 여전, 유기종자는 부족

올해 3월, 농민과 소비자들은 합동으로 청와대에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한 달 간의 청원에 약 22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청원 결과에 대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 추세를 봐도 Non-GMO 기준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놔 실망을 안겼다.

오히려 정부, 정확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 감자 수입을 추진해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식약처는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합의도 없이 지난 8월 미국 GMO 감자의 안전성을 승인했는데, 미국에서 관련 자료도 제대로 받지도 않은 채 졸속적으로 안전성 승인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농민·소비자단체들은 지난 14일 식약처 앞에서 내년 2월 GMO 감자 수입 승인을 계획 중인 식약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반면 국산 유기종자는 부족하다. 특히 친환경 감자생산 농가들은 올 한 해 감자 종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감자농사를 짓는 이동옥씨는 “올해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친환경 감자종자는 신청량보다 적었다. 100상자를 받아야 하는데 80상자 밖에 못 받았다. 종자가 부족하니 종자가격도 예년보다 비싸게 지불해야 했다”며 “올해 기후조건 악화로 감자 생산량도 줄었는데, 국립종자원은 국산 친환경 감자종자 개발에 미온적”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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