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고작 192원 인상?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쌀 목표가격 고작 192원 인상?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11.0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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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농해수위원,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열어
국회 농해수위, 내년 예산안 심의 중 정회 … 결국 재개 못하고 파행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자유한국당 농해수위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은 ‘참혹하다’고 개탄하며 현 정권의 농정무책임을 비판했다.한승호 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은 ‘참혹하다’고 개탄하며 현 정권의 농정무책임을 비판했다. 한승호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188,192원에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농해수위(간사 경대수) 전체 위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 목표가격 188,192원은 참혹하다고 개탄하며 현 정권의 농정무책임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농해수위원들은 불과 닷새 전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해 놓고, 고작 192원 증가한 188,192원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규탄했다.

이어 취임 전부터 194,000원 수준 이상 돼야 한다던 농림부 장관은 물론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될 것 같다고 국회에 답변한 경제부총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당국자 전원이 국민과 농민을 기만했다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농해수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가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도 언급하며 쌀값 회복세를 무력화하고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자유한국당 농해수위원들은 정부 수립 후 최장기간 동안 장관 공백을 방치하고 9.7% 정부 예산 증가 중에도 농어업예산은 1%만 인상시키는 등 홀대를 넘어 사실상 농정을 포기한 현 정권은 결국 마지막 기대와 믿음마저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이런 상황에 예산안을 심의하고 한가롭게 목표가격을 보고 받으며 농민을 배신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향후 농업현실을 되살리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제시하기까지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농해수위 의원은 간사인 경대수 의원을 비롯해 강석진 의원, 김성찬 의원, 김정재 의원, 김태흠 의원, 이만희 의원, 이양수 의원이다.

결국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심의는 쌀 목표가격 문제가 발단이 돼 오전 회의 중 정회됐다가 결국 열리지 못하는 파행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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