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정부안, 19만6천원으로 재확정
쌀 목표가격 정부안, 19만6천원으로 재확정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11.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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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농해수위, 야당 예산안 심사 거부 등 반발 심화
8일 당·정 협의, 192원 인상안 거두고 ‘물가상승률’ 반영
전농, 비판 성명 발표 “쌀 목표가격 24만원 넘어야”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목표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새로운 목표가격 ‘19만6,000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한승호 기자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목표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새로운 목표가격 ‘19만6,000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한승호 기자

 

지난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이 농해수위 예산안 심사 파행 등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6,000원으로 재확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농민단체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의원들이 내놓은 22만원에서 24만5,000원과는 여전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더민주 정책위 회의실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2018년산부터 적용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19만6,000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목표가격 논의 시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균형 및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불제 개편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쌀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직불제를 개편하겠다”면서 “현행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기본방향 확정 △2019년 관련 법률 개정 △2020년 개편된 직불제 시행 등을 계획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완주 농해수위 간사, 김현권 의원, 오영훈 의원, 윤준호 의원, 서삼석 의원, 민연태 수석전문위원이, 농식품부에서는 이개호 장관, 김현수 차관, 김종훈 차관보가 참석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예산안 심의는 오전 회의가 정회된 상태에서 끝내 열리지 못하는 등 ‘192원 인상’된 쌀 목표가격 정부안에 대한 비난이 폭주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간사는 “5년을 기다린 목표가격 상승분이 192원이라니, 농민모욕이다. 목표가격 올려줄 생각이 없으면 차라리 동결이라고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도 “192원 상승을 어떤 농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현재의 정부안을 놓고 회의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회의 초반에 정부안에 대해 “액수가 그게 뭡니까”라고 노골적인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이 ‘합리적인 새 목표가격’이 나오기까지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배수진을 치자 8일 오후 당·정은 ‘8,000원’ 인상안으로 진화에 나섰다.

정부의 19만6,000원 쌀 목표가격 변경안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전농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발표는 개구리 올챙이 적 모르는 배은망덕한 행위이고 양심도 없는 농민 배신행위라며 민주당은 2013년 19대 국회 야당 시절, 당론으로 21만7,000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입법 발의했다. 당시 그들이 요구한 것은 쌀 생산비 상승과 물가인상률 반영, 최소한의 농민소득 보장이었다. 세월이 5년이나 흘렀다. 지난 시절 민주당이 주장한 것을 지금 적용하면 쌀 목표가격은 24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농민무시 정책에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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