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안 실종된 농식품부 종합국감
농업 현안 실종된 농식품부 종합국감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8.11.04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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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관심 멀어진 PLS·미허가축사·스마트팜밸리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 “19만4,000+α”만 반복
여당은 목표가격 외면·야당은 정치공세 몰두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개호 장관이 한 야당 의원의 쌀 목표가격 정부안에 대한 질의에 “19만4,000원 + α(알파)"라고 답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개호 장관이 한 야당 의원의 쌀 목표가격 정부안에 대한 질의에 “19만4,000원 + α(알파)"라고 답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도 최대 화두는 역시 재설정이 코앞에 다가온 쌀 목표가격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농민들의 요구에 맞춰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대대적 공세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안 자체를 거의 언급하지 않아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한편 공익형직불제를 제외한 스마트팜밸리·PLS 시행·무허가축사 합법화 등 주요 현안들은 ‘지나가는 수준’으로 되새겨졌다.

‘목표가격’ 야당 맹공, 여당 침묵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장관께선 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농업을 중시하신다면 목표가격은 높게 잡아야 한다. 1998년 최저임금이 1,525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350원으로 448%가 올랐다”라며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그 때 쌀값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81만원이 된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농민들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농민들이 주장하는 24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꼭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쌀 목표가격을 공통의 공세목표로 정한 듯 거의 모든 소속 위원이 목표가격 상승을 주문했다. 이양수 의원은 “최소한 5년 전 쌀값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1만5,000원이 마지노선이 돼야 하는데 19만4,000원+α를 장관이 얘기하는걸 보고 농민들이 한탄과 시름에 빠져 있다. 장관님께서 그 가격 빨리 포기하시고 21만5,000원에서부터 논의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이 최소값 ‘19만4,000원’에서 물러서지 않자 자유한국당에선 “장관되시더니 관료화가 다 되셨나. 기재부와 이미 19만4,000원으로 얘기해놓고 국회 도움 좀 받아 올리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김태흠 의원).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은 목표가격이 계속 언급되자 장관을 향해 “정부 내부적으로는 안이 결정돼 있을 텐데 제출에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미 시기 상 졸속심사를 피할 수가 없다. 10월말까지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정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감 일정 내내 그랬듯 목표가격에 대해 언급하거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종합국감에서는 박완주 의원이 2차 질의에서 “변동직불금의 생산 증대 효과가 약 3만ha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라며 “변동직불금과 쌀 목표가격은 항구적 정책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에 함께 다룬 것이 사실상 전부다.

농가소득 대안은 ‘공익형직불제’

더불어민주당은 대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공익형직불제로의 직불제도 개편 등 중장기적 해결 방안에 깊게 파고든 모습이었다. 박 의원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농업보조금 한도(AMS)를 초과해 (목표가격이)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이며 “1조8,000억원 정도를 더 들여 고정·변동직불금을 모두 합치면 농가수당이든 농민수당이든 명칭이 어떻든 간에 46%에 이르는 영세농은 현재의 두 배에 이르는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손해를 보는 건 5ha 이상을 수확하는 대농 3%뿐”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 사실상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까지 농업인으로 한데 묶어 정의하고 있는 법률상 분류 기준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농촌 관련 정책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농업인 구분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며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판매농가는 전체 농가의 43.9%밖에 되지 않고, 주력농 규모는 21만6,000명에 불과하다”며 “농민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해 정책을 내놓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공익형직불제를 추진하기 전에 함께 고려돼야 하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깊은 고찰은 없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자유한국당도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만희 의원은 “공익형직불제의 취지는 농가소득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인데, 직불제의 총액이 반드시 늘어나야 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 돼선 안 되며, 고령농·1ha 미만 영세농에 대해 소득보전형 직불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대수 의원 역시 “현 직불금 총액 2조6,000억 정도로는 안되고 5,000억 정도 더해서 3조는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야당의 의원들은 흐름과는 또 다른 안을 내놨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생산조정제를 더욱 확대한 ‘의무휴경제’를 도입해 매년 최소 10만ha 이상, 최대 20만ha를 격리조치하면 쌀값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봤다. 반면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소비 확대에 자신이 없으니 생산조정으로 가고 있는데 농민들 입장에선 있는 땅을 놀리거나 멀쩡한 논에 밭작물 심는 건 농민정서에 맞지 않으면서 효과도 별로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소비확대에 중점을 두고 “지금 기재부에서 맥주의 주세를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고 있는데 기재부가 큰 판 벌일 때 빨리 뛰어 들어가 적어도 쌀이 쓰이는 덴 탁주에 준해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쌀빵·쌀국수·쌀라면에 대해선 쌀가루 가격보전을 해줘야 한다” 등의 방안을 내놨다.

곁다리에 집중, 현장은 어디에

자유한국당은 목표가격에 대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나, 단기일자리 정책 등 청와대에 따져야 할 정부 기조와 각 기관의 내부·구조적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성농민 권익과 농촌소멸에 관한 연구, 농협 개혁 등 유일하거나 참신한 접근이 돋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농민들 최대의 관심 현안인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아무런 힘도 싣지 못해 빛이 바랬다. 더불어 PLS 시행·미허가축사 합법화·스마트팜밸리 등 목표가격 못잖은 현장의 주요사안들이 상대적으로 묻혀버렸다.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이번 국감에선 ‘현장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종합국감 증인·참고인 신문에서는 축산 선도 농가의 자기소개가 유일한 현장농민의 목소리였다. 국감 기간 전체로 봐도 김종회 의원이 유일하게 PLS 문제와 관련해 현장농민을 한 번 세운 것이 전부다. 현장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농업 현안 대신, 농촌과는 동떨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마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공방으로 많은 시간을 소모해버렸다. 

 

감사 기관별 주요 이슈 

농협중앙회

- 역효과 난 구조개편 … 종합손익 반토막

- 경제사업 획기적 변화 없이 농가소득 5,000만원 힘들어

- 정체성 벗어난 금융사업, 농민을 중심에 둬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급식 안전관리, 유통 맡은 aT도 책임감 가져야

- 외국산 원료 사용 가공식품 아닌 순수우리 농산물 수출 늘려야

- 부사장, 인사위원장 재직 시 불평등 징계 의혹

 

한국농어촌공사

- ‘수상태양광 국감’ … 농촌 지원이라는 공사 업무취지 벗어나

- 환경오염·경관훼손·주민 소통 부재·농민소득 연계 부실 등 지적

- 간척지 관리 부실 지적 … 수확량 감모 반영한 권리금 감면 주문

 

농촌진흥청

- PLS 시행 유예해야 … 등록 농약 부족하고 비의도적 혼입 못 막아

- PLS 시행 정부 입장 변화 없을 경우 농해수위 유예 결의안 채택

- 예산 매해 늘지만 성과 없어 … 연구 사업 전반 혁신해야

 

한국마사회

- 사행성 조장하는 마권 판매 방식, 실명제 등록으로 바꿔야

- 사회공헌사업 예산 더 늘려야 … 농업 공헌 비중도 증가 주문

 

산림청

- 매년 2,000ha 전용허가 … 태양광 난립으로 산지보전 정책 유명무실

- 임가소득 1차 산업군 중 가장 낮아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약제 5년 간 독점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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