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권리선언’, 11월 UN총회서 최종 결정
‘농민권리선언’, 11월 UN총회서 최종 결정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10.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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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캄페시나,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통과 ‘환영’
한국정부, 여전히 농민권리선언 채택에 ‘기권’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달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농민권리선언문’ 채택 결의안이 통과됐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이 선언문이 정식 채택되기까지 11월 ‘유엔 총회’ 딱 한 고비만 남았다.

세계적인 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La Via Campesina)는 지난달 28일 “17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친 고된 협상 이후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토지, 종자, 생물다양성, 로컬시장 등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엔 농민권리선언문 채택이 마지막 한 단계 앞두게 됐다”고 소식을 전했다.

비아캄페시나 대표들과 지원단체들이 지난달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농민권리선언 채택을 확인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비아캄페시나 제공
비아캄페시나 대표들과 지원단체들이 지난달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농민권리선언 채택을 확인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비아캄페시나 제공

 

농민권리선언문 채택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찬성 33표, 기권 11표, 반대 3표로 다수의 찬성표에 힘을 몰아줬고, 10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3차위원회에 상정되며 11월 예정인 유엔 총회에서 전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엘리자베스 움포푸(Elizabeth Mpofu) 비아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장은 “길고 힘든 길이었지만 농민과 민중으로서 최악의 가난과 무시를 겪으면서 우리도 강해졌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농민권리선언은) 삶과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토지, 종자, 정부, 정의,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 등 모든 권리를 아우른다. 또 전 세계 농민투쟁에 있어 전환점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더했다.

비아캄페시나는 여러 차례의 국제 협의과정을 거친 후 지난 2008년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했다. 이어 시민사회 단체의 지원을 받아 2008년 이 제안을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그로부터 10년을 투쟁해 수확을 앞둔 셈이다.

유엔 총회를 통해 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된다면 각국의 국내법과 정책을 위한 국제적 틀거리가 마련된다.

비아캄페시나 유럽의 라모나 두미니쵸우(Ramona Duminicioiu)는 “비록 모든 회원국들이 모든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반대와 기권표가 있었다”면서 “반대와 기권을 한 국가들은 농민과 농촌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빈곤의 근절, 식량주권,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같은 큰 그림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권리선언 채택에 ‘기권’한 11표에는 한국정부도 포함돼 있다.

김정렬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은 “예상했던 대로 한국정부는 이번에도 기권했다. 하지만 유엔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내에서도 농민들의 권리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 이후 국내에서 이를 어떻게 유효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민권리선언문 채택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찬성 33표, 기권 11표, 반대 3표로 다수의 찬성표에 힘을 몰아줬다. 한국정부 는 이번에도 기권표를 행사했다.
농민권리선언문 채택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찬성 33표, 기권 11표, 반대 3표로 다수의 찬성표에 힘을 몰아줬다. 한국정부 는 이번에도 기권표를 행사했다. 비아캄페시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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