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연말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앞두고 전국 농민들이 ‘밥 한 공기 300원’ 쟁취에 한창이다. 그 중 지난 11일 전국농민대회 현장에서의 ‘밥심 300운동 지지 서약’은 소비자가 농민들의 요구에 힘을 보태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김영동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지난 2005년 정부가 추곡수매제를 일방 폐지하며 직불금과 함께 목표가격 제도가 도입됐으나 13년 동안 목표가격은 단 한차례 인상됐으며 변경된 목표가격도 생산비는 물론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아 지난 13년간의 쌀값 폭락에 농민 소득은 보전되기는커녕 줄었다”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이어 “농민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라도 새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kg당 3,000원 즉, 100g 밥 한 공기 당 300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후 2005년부터 2012년산까지의 목표가격은 80kg당 17만83원이었으며 2013년 한 차례 인상을 거쳐 지난해까지 18만8,000원의 목표가격이 적용돼왔다. 한 번 결정된 목표가격은 5년 간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므로 농민들은 목표가격 산정에 있어 물가상승률과 생산비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커피 한 잔도 3,000원이 넘는다. 하물며 먹고 사는 데 꼭 필요한 밥 한 공기 쌀 가격이 커피값 10분의 1도 안돼서 그걸 요구하며 나선 게 농민들의 현실이다”라며 “농민이 함께한 민중총궐기 투쟁, 그게 기반이 돼 촛불이 승리했다. 촛불정부의 농정이 이전 적폐정권과 다를 바 없다면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 한살림, 전국빈민연합과 빈민해방실천연대 등의 단체 대표들은 ‘밥심 300 운동’을 지지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농민들이 흘린 피와 땀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의 연대투쟁을 다짐했다.
서약식 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료값보다 못한 쌀값을 가지고 농민더러 어떻게 살란 얘기냐”고 외치며 “민중의 소박한 외침이 정당하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세상, 노동자·농민·빈민의 땀과 눈물에 제대로 보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5개월여 만의 공백을 깨고 최근 자리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설정되는 쌀 목표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전대비 6,000원 오른 가격이나 농민단체들이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계산한 목표가격 24만5,000원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어 가격결정 전까지 수차례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