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방선거는 농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담론부터 생활밀착형 사안까지 다양한 논의가 생산되는 장이기도 하다. 충남에서는 농민들이 폐비닐과 빈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보다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전교구 가톨릭농민회(회장 강장현)는 최근 충남 농민의길(준)을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증액 및 집하장 확대를 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대전교구 가톨릭농민회는 영농폐기물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촌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며 △차등 지급되는 수거비 상향 통일 △집하장 증설 및 안내 표지판 제작 △폐기물 수거인력 배치 △폐기물 수거비 지급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강장현 회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영농철 전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잡아 대대적으로 폐기물을 모으는데 우리 지역은 비슷한 정책이 없다”라며 “재활용 업체는 운송비 등을 이유로 5톤 이상 모아야 가져가겠다는데 마을단위에선 그만한 양이 모이지 않아 애를 먹는다”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영농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한 뒤 재활용 업체 등이 일정 금액의 수거비를 농민들에게 지급한 뒤 수거한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폐비닐 발생량 32만9,000여 톤 중 7만여톤은 수거되지 못한 걸로 집계됐다. 폐비닐 수거비는 평균 ㎏당 100원 수준이다.
강 회장은 “논산지역은 집하장이 단 1곳밖에 없다. 시청이나 면사무소에 문의해도 방법이 없다고 하니 영농폐기물을 묻거나 소각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폐기물 수거비 인상과 마을단위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거비를 지원해 단가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읍·면지역마다 집하장을 두고 마을별로 날짜를 지정해 수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농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은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초래해 결국 지역농민들의 농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강 회장은 “영농폐기물 문제는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해결이 요원하다”라며 “수거비 지원 및 집하장 설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실제 농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지원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