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농정 회복 기점으로
6.13 지방선거, 농정 회복 기점으로
  • 배정은 기자
  • 승인 2018.06.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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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정과제에 먹거리 종합계획·농민수당·GMO 없는 공공급식

여성농민 위한 정책 변화 목소리 커 … 남북농업교류 기대도 반영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농업의 쇠락과 함께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전국의 농민들은 지역농정의 회복을 통해 사라진 농업정책을 되찾고자 고군분투 중이다. 민선7기 지방선거가 지속가능한 농업, 자치와 협동의 공동체 회복,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의 뜨거운 이슈였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GMO 퇴출을 전면에 걸고 농업계가 요구하는 주요 정책에 또 다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푸드플랜도 지역 농업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지역농정의 주요과제로 제안됐다.

2014년의 최대 농정의제였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다시 등장했다. 여기에 농가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농민수당이 소멸위기의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불씨로 지역을 달구고 있다.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에는 여전히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기본으로 △농촌 성평등 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 생산·보급 △여성농민 행복바우처제도 확대 △여성농민 정책협의회 구성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 등이 농정과제로 꼽혔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남북농업교류와 관련해 남북 농업협력 과제 발굴·추진에 대한 요구도 다수 지역에서 나왔다. 특히 전북에서는 농민 주도의 통일농업기지 조성, 남북공동 종자연구소 및 농기계공장 설립 등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논의됐다.

강원과 충남에서는 폐농자재 수거 지원금 현실화 및 처리시설 확충과 같이 비교적 사소해 보이지만 농촌현장에서 꼭 필요한 문제를 짚어내기도 했다.

축산단체도 지난달 25일 축산 공약 요구안을 마련해 각 정당 정책실에 전달했다. 축산관련단체협회의(회장 문정진)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입장전환을 요구하면서 △적법화 신청서 접수 거부·입지제한구역 농가 구제책 마련 △축사적법화 전국 지자체 동일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AI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기준 개선 및 피해대책 마련과 구제역 소독효과 제고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활용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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