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과 농산물가격에 돌파구 필요
농가소득과 농산물가격에 돌파구 필요
  • 한국농정
  • 승인 2018.05.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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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촌비서관이 동시에 공석이 돼 버린 농정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민생문제의 중요한 일부로서 농민문제 자체가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농정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쌀의 목표가격을 새로 결정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직접지불제도 역시 개편돼야 하지만 제도개편의 방향이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농민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작년 말 올해 초 농산물 제값받기 및 가격안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농산물 가격정책은 아무런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런 가운데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약 60% 수준으로 하락해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및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농민 가운데 최상위 20% 소득이 최하위 20% 소득의 약 14배가 넘는 극단적인 농민 양극화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가구의 절대빈곤 7.2%보다 훨씬 더 심각해 약 2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가의 빈곤상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폭락이 발생했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농민이 겪고 있는 민생문제는 그대로인 것이다. 촛불정부의 출범에 큰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던 농민들도 점차 실망이 커져가고 있다. 쌀의 목표가격 결정, 직접지불제도 개편, 농산물 가격정책 등 올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요 농민 민생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농민의 실망이 분노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농민이 겪고 있는 민생문제의 핵심인 농가소득과 농산물가격에 있어서 정부가 새로운 돌파구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쌀의 목표가격, 직접지불제도 개편, 농산물 가격정책, 여성농민과 고령농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

오랜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들로서는 농민의 민생문제에 대한 공감이 희박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에 머무르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농정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 농업특별기구를 구성해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겨야만 농가소득과 농산물가격 등 농민의 민생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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