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확대하려면 중앙정부 나서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하려면 중앙정부 나서야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8.05.2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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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보 있었지만 지방선거 계기로 보편화
학교급식법 개정 통한 국고지원 이뤄져야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차질을 빚었던 지역들이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반전을 꿈꾸고 있다. 경남·경북·경기지역은 공통적으로 지자체의 정치적 이유로 일시적인 퇴보를 경험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계속 확대하려면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방선거를 거치며 확대발전해 왔다. 2002년 3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이 일어났고 2006년 지방선거 전후로 많은 지자체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선 본격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정책으로 급부상했으며 2014년엔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남은 홍준표 전 도지사가 2015년 4월 관련된 예산 지원을 중단하며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는 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경남지역 756개 학교 21만8,000여명의 학생들은 다시 급식비를 내야 했다.

약 11개월 뒤에 무상급식이 재개됐지만 급식비 예산편성을 놓고 또 진통을 겪어야 했다. 당초 경남지역의 급식비 분담비율은 도교육청 3, 경남도 3, 시·군 4로 진행됐으나 경남도는 도교육청 5, 경남도 1, 시·군 4를 요구했다. 논란 끝에 도교육청 4, 경남도 2의 비율이 합의됐지만 경남도의회는 합의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도교육청 5, 경남도 1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는 “홍 전 지사는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까지 경남도의 급식비 분담 비율을 낮추려 했다. 도가 비율을 낮추면 재정상황이 열악한 도교육청과 시·군 기초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비율 분담 문제로 빠지며 급식의 질을 놓치고 식자재 밴더업체들이 각종 위법을 저지르는 문제가 나타났다”라며 “비율 분담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만들고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공공조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지역 시민사회진영은 곧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과 도민 먹거리 기본권 정책협약을 제안할 계획이다.

경북은 지난해 무상급식 비율이 57%에 그쳐 광역지자체 중 대구(55.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지역이다. 이 지역도 올해부터 무상급식 바람이 불고 있다. 안동·포항·영천·경산·구미·상주·영주·문경은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해온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시작했다. 대구시 역시 올해부터 이를 실시하며 마침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됐다. 경북도교육감 선거 후보들도 모두 무상급식 확대에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지방선거를 계기로 경북지역에서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김문수 전 지사가 2013년에 무상급식 예산 전액(874억원) 삭감을 발표하며 친환경농민들이 홍역을 치렀다. 여기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14억원이 포함돼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 경기지역은 그 뒤에도 예산을 놓고 매년 줄다리기가 반복되고 있다.

한석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경기지역은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비율이 40% 수준에서 답보 상태다”고 전했다. 한 처장은 “학교급식에서 취급하는 친환경농산물 품목이 늘어나며 현재 30여개 출하회가 계약재배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품목도 늘고 판로가 한층 안정됐다”라고 그간의 진전을 소개하며 “앞으로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경기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해 경기도 푸드플랜 실현을 위한 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율을 높이려면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역간 재정격차나 교육환경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고지원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4월 “2007년 거창군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상급식 제도는 보편화됐다”라며 “이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비용부담 책임을 강화해 지역간 학부모 부담 격차를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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