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에서 시계가 멈춘 모습이다. 농식품부가 적폐청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전 정부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힐난이 쏟아지고 있다. 농정 적폐청산에 나설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
최근 농정개혁위원회 전국 순회 공청회 기획단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 관료들의 간섭으로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 발제로 경쟁력 중심의 농정적폐를 추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농정 문제를 중심으로 준비했는데 농식품부가 반대했다”면서 “미래지향적이어야지 왜 과거에 집착하냐, 적폐라는 단어를 안쓰면 안되냐, 이명박·박근혜를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한다, 발제가 너무 세다 온갖 얘기를 쏟아내 결국 좌초됐다”고 귀띔했다.
그는 “농개위에서 농정예산 전면개편을 해보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 고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면서 “앞으로 새 장관이 취임하면 적폐청산부터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각 부처는 적폐청산을 목표로 위원회 및 TF를 신설했다. 국가정보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적폐청산TF를 출범해 국정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추진단을 구성하더니 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군적폐청산위원회 등을 연거푸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적폐의 문제가 위원회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을 정도로 목표가 명확하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농개위는 당초 농정의 근본 틀을 바꾸겠다는 목표는 빛이 바랜 채 일개 자문위로 전락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농개위 위원인 한 인사는 “위원 구성부터 농식품부 관료와 가까운 인사로 구성됐다”면서 “농정적폐를 발굴하겠다고 TF팀을 만든다더니 공무원들끼리 논의하는 구조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편적인 현안에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는 게 농개위인가”라고 반문하며 “GMO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은 의제로 올라가지도 못해 평가하기조차 부끄럽다”고 탄식했다.
한 축산단체장 역시 “농개위의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 과거 정부와 차별점이 없다”면서 “축산물의 안전성과 친환경 축산을 강조하는 취지는 알겠다. 그런데 선진사례인 유럽은 오랜 시간을 들여 지금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얘기한다”고 수박겉핥기식 논의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환경농업 관계자는 “GAP 마크가 친환경인증 마크와 헷갈리니 바꾸자는 안조차 어렵다고 한다. 장관도 간담회에서 검토해야겠다고 발언했지만 마크를 바꾸는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대표적인 농정적폐를 만든 사람들이 1급 이상 실국장들이다. 이들이 그대로 올라가니 되는 게 없다”며 “인사청산이 우선이다. 농식품부 관료들부터 농업관련기관에 포진한 농피아들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서 가장 우선해 처리할 적폐가 무엇인지 찾지 못한 전략적 문제가 있었다”라며 “현장 순회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현장에 있었나 반성이 됐다. 지금 농정대개혁을 위한 비상행동이 제안됐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사무총장은 “농민들은 백남기 투쟁으로 촉발된 시민혁명으로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는 자부심이 있다. 현장농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을 과제로 농민단체뿐 아니라 제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를 포괄해 모두 함께 농정대개혁을 목표로 힘을 내야할 시기다”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