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가 바뀐 국정감사, 농정적폐 청산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지난 12일 국회 본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문재인정부가 얼마나 농업문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지 평가하는 야당의 공세부터 시작됐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미국과의 재협상을 은폐하다가 결국 시인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의제로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추진 과정은 있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확산됐으나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재협상 논의를 부정하는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며 “결국 재협상이 공식화 됐는데, 이제라도 김영록 장관이 농업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령 정부와 상반되더라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답변을 촉구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여전한 통상밀실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측의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 여부를 확인했다. 김영록 장관이 “구체적 요구는 없었다”고 단언하자, 황 의원은 즉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한테 직접 확인했는지 물었고 김 장관은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정보가 막힌 상황에 추측성 발언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빈약한 농업예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주홍 의원은 “한국농업 발전에 일대 암흑기가 왔다”고 우려하면서 53억원이 증가한 내년도 예산의 문제를 끄집어냈다. 황 의원은 “정부예산 증가율이 7.1%이고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뒷걸음질 쳤고, 역대 최저 증가율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 놀라운 것이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농업예산이 이전 정부보다 감축된다는 점”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긴다고 한 말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쌀값 안정위해 시장격리 물량 확대해야
수확기 쌀값대책을 위해 과감한 시장격리 물량 확대 주문도 이어졌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작이 예상되는 올해 신곡 출하가 본격 시작되면 최근 소폭 상승한 쌀값이 다시 폭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가 총 72만톤(공공비축·해외공여용 35만톤, 시장격리 37만톤)의 정부 매입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2016년과 비교해 3만톤 증가에 불과해 현재 대책으로는 쌀값 회복에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지난 9월 쌀 수급현황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연 24만톤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85만톤 이상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비축제 관련 법률위반 사항이 있다는 지적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에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매입지역의 시장가격’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실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2005년 수확기 당시 농식품부와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에서 지역별 위화감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규정 대신 ‘전국 시장가격’으로 결정했다”며 ‘셀프 개정’을 문제 삼고 “2005년 첫 공공비축미 수매 때부터 적용했다. 2005년 당시 지역별 조곡가격(40kg당)이 경기 5만1,625원, 강원 5만31원, 전남 4만2,390원 등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시장가격 4만8,450원으로 결정해 경기, 강원지역에 상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김홍국 하림 회장 등 증인 출석
이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는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황주홍 의원은 농협의 수입농산물 판매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농협은 우리 농산물 판매가 주 업무다. 과일 분야가 FTA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 농협이 우리농산물 판매에 매진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농협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농협의 정신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 품목 몇 가지 파는 것이라고 축소해석할 것이 아니라 농협의 정체성이 허물어진다고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김현권 의원이 증인 신청을 했다. 계열화 사업으로 재편된 육계산업에 농가가 을이 되고 있는 현실 등을 조목조목 질의했으나 김홍국 회장은 “일부 소규모 계열화업체의 문제일 뿐 하림 농가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상대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상대평가는 농가와 하림 모두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잘라 말했다.
농해수위원장으로 첫 공식 활동에 나선 설훈 위원장의 발언도 신선했다는 평가다. 설훈 위원장은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의 답변 이후 농협 수입농산물 판매 문제에 대해 “솔직히 충격이다. 농협은 미국산 쇠고기를 팔지 않고, 각국의 수입농산물을 팔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하나로마트가 좋은 이미지를 통해 성장발전 하려면 신뢰가 중요하다. 우리 농산물만 판다는 신뢰, 이게 무너지면 농협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김영록 장관과 농식품부의 관리감독을 강력히 주문했다.
설훈 위원장은 김홍국 하림 회장에게도 “상대평가 등 계열사 논란이 많은데 기업이 이익만 보고 가면 망한다. 명예가 중요하단 걸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