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보상금, 계열사 편취 의혹 불거져

[2017 국정감사_농림축산식품부]
살충제 계란 사태, 정부의 관리부재·팜한농의 부도덕 ‘합작품’

  • 입력 2017.10.14 16:21
  • 수정 2017.10.16 09:1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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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권 교체 후 문재인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영록 장관(오른쪽)과 김현수 차관이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육계협회는 지난 6월 28일 AI 지급실태를 파악하고 계열사가 대신 수령해 부당하게 편취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골자로 한 조사 결과를 김현권 의원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에는 육계 계열사들의 대리 수령이 여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하림, 올품, 동우, 참프레 등 30개가 넘는 계열사들이 보상금 180억원 가량을 직접 수령했다”고 말한 뒤 “2017년 축종별 계열사별 지급 AI 보상금 자료에는 육계의 경우 하림, 올품, 동우 등 20여개 계열사들이 25건에 걸쳐 AI 살처분 보상금 56억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육계계열사 AI 살처분 보상금 직접 수령액이 2014년 보다 다소 줄어든 것에 비해 오리 계열사들은 증가했다는 것도 새로운 논란거리다.

김 의원은 “31개 오리계열사들은 2014년 124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을 직접 수령했는데, 올해 29개 계열사들이 계약농가를 거치지 않고 143억원을 직접 가져갔다”며 “이 뿐 아니라 오리 계열사들이 실제 보상금 중 얼마나 가져가는지 구체적 통계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I 이후 계란수급의 고초를 겪던 산란계 농가에게 설상가상 터진 살충제 계란 사태는 농식품부의 관리부재와 대기업 LG 자회사인 팜한농의 부도덕이 빚은 합작품이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김용환 팜한농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27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를 개정해 무항생제축산물의 경우 유기합성성분이 포함된 동물용 의약외품의 축사 및 축사주변 사용을 금지했다. 그런데 2017년 농식품부 닭진드기 방제약품 지원 시범사업(국비 1억5,000만원, 지방비 1억5,000만원)에 대구, 인천, 세종, 경북, 경남 등에 와구프리 제품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살충제 계란 논란이 시작된 남양주시의 경우, 올해 7월 말에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와구프리 블루’ 70통을 구매했고 이를 일반농가와 친환경 농가 구분 없이 배포한 것이 드러났다.

팜한농은 와구프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용 의약외품 승인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져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라는 질타를 받았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불신과 농가들의 부도덕성에 눈총이 쏟아졌던 이번 사건이 농가탓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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