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농정불신을 해소하고 농민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농정개혁을 목표로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를 지난 17일 발족했다.
농정개혁위는 김 장관과 정현찬 가톨릭농민회(가농)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농민·소비자단체·학계·언론인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마쳤다. 특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농정·식량·축산 3개 분과로 나누고 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관계자 5~10인 내외로 구성해 회의를 진행한다.
농정개혁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한편 △쌀값회복 △가축질병 △농산물 가격안정 등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농정개혁위에는 ‘반부패TF'도 운영된다. 반부패TF는 농정분야 비리정보를 수집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현장중심으로 확 바꾸겠다’는 농정개혁위가 출발부터 삐걱대는 양상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 11일 농민의길은 △분과위의 실질 역할을 위해 농민참여 보장 △분과위원장 위촉은 민간 공동위원장에게 우선권 부여 등을 정현찬 회장 명의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농민중심 의제발굴과 현장성 확보차원에서 제시한 의견들은 적극 반영되지 않았다.
30명의 위원들 중 4분의1이 학계와 연구진으로 구성됐고, 소위 ‘전문가’ 그룹도 현장성 보다는 대선캠프라인으로 구성됐다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