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출범한 가운데 지난 1일 식량분과위원회 첫 회의가 서울역 인근에서 열렸다. 분과위 중 앞선 활동에 기대를 모았지만 보완될 지점이 산적했다는 평가다.
지난 1일 열린 농정개혁위 식량분과위에 참석한 한 농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수확기 쌀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주제와 상관없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식량분과위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쌀 문제의 현황 파악조차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농민단체장은 “의무수입(TRQ)쌀 물량이 얼마인가”를 물어 참석자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쌀수입 문제가 어제오늘 벌어진 일이 아니고, 400만톤 쌀 생산량의 10% 수준인 수입쌀 40만8,000톤은 쌀값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에 최소한 쌀 전문가라면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개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주제에 벗어난 발언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지자체장은 식량분과위원이라는 자격이 무색하게 ‘포도 폐업지원금’ 얘기를 꺼내며 “폐업한 농가에 주지 말고 포도농사를 계속 짓는 사람에게 주라”며 제도개선을 언급했다.
수확기 쌀 대책에 내년도 생산조정제 면적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 모습도 논점을 흐렸다는 평가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분과위원들이 준비 없이 참석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채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농정을 개혁하겠다고 구성한 분과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개혁성·전문성도 부족할 뿐 아니라 현장성을 얼마나 갖췄나 의구심이 든다. 학자, 연구자, 소비자, 농민단체들을 기계적으로 분류해 분과위원을 구성했다. 농정개혁위를 구성해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놓고 농민단체 비중이 절대 부족하다”며 “지난 정부의 잘못된 농정평가 없이 진행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우려를 더했다.
이에 식량·농정·축산분과위원회를 뒷받침하는 각 분과위별 실무기획단의 역할과 위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예를 들면 실무기획단이 의제와 의안을 만들어서 분과위에 상정하고, 분과위 회의도 참석해 실무보좌 역할도 해야 제대로 된 농정개혁안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