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한우준 기자·사진 한승호 기자]
농정개혁과 개헌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농민 대토론회로 끝을 맺었다. 쌀값 보장, 직불금 확대, 헌법 개정을 주제로 한 농민들의 발언을 모았다.
△ 쌀값 보장
정홍균 (전남 곡성)
수입된 가공용쌀이 본 취지에 맞지 않게 혼합곡으로 판매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렵혀 심각하다. 쌀값의 지역편차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김광호 (전북 순창)
쌀농사 지으려면 자본이 있어야 한다. 논값이 엄청 비싸다. 트랙터, 비료, 농약, 인건비 들이면 적자다. 빚내 농사짓다가 망조가 든다. 농민이 봉 노릇을 하고 있다.
김용빈 (강원 철원)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꼴찌인데 쌀 생산을 감축하는 묘한 정책을 펴고 있다. 식량자급 목표량을 법제화해야 한다. 개별 농지상한을 둬 그 규모 내에 소득을 보장했으면 한다.
김희봉 (충남 당진)
쌀의 다양한 가치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 제도를 바꿔야 한다. 기업농 중심으로 가는 정부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김동현 (전남 장흥)
생산조정제는 수입쌀이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쌀유통 60%를 장악한 농협 조직이 쌀 가격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자급률 목표를 세워 그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
전주영 (경기 여주)
쌀값 보장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추가격리가 어렵나. 쌀 수급은 정부 책임이다. 농민단체, 소비자단체가 들어가 쌀값 폭락의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직불금 확대
김삼수 (전북 익산)
농업은 농민뿐 아니라 국민 것이기도 한데 농민만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농업이 가진 다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데 보이지 않는 돈이다. 직불금을 인상해야 한다.
고수석 (전북 순창)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이 10%는 돼야 한다. 농촌에서 살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체 예산의 10%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직불금 확대가 필요하다.
강명구 (전남 영암)
직불금을 늘리면 대농에 많이 간다. 소농에 혜택이 적게 돌아가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된다. 소농에 직불금이 더 가도록 만들어 보조나 수당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인구가 늘 것이다.
박광순 (전남 무안)
농민수당을 반대하진 않지만 심사숙고해야 한다. 기본은 기초식량국가수매제를 통해 농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해야 한다. 무조건 직불금을 늘리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
△ 헌법 개정
조원희 (경북 상주)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넣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가 헌법 경제조항에 농업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농민의 의무를 같이 규정하면 공감대를 얻는 통로가 될거라 본다.
이지원 (강원 원주)
농촌엔 농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삶이 있다. 지역의 마을이 잘 살도록 보전되고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마을을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대종 (전북 고창)
농민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기본이다. 생산비 보장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며 대중적인 개헌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맹행일 (충남 아산)
문재인정부가 남북교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하고 미래지향적인 개헌을 하자. 남북농업협력이 부활하면 온 국민이 박수를 칠 것이다.
강광석 (전남 강진)
국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요구하고 농민이 농산물 가격결정에 참여하는 것 둘 다 식량주권의 개념에 넣어야 한다. 또, 통일국가에서 민족의 식량을 생산하는 것까지 식량주권에 넣자.
유문철 (충북 단양)
개헌 논의가 신선하고 배운 바가 많다. 농민이 전체 인구의 5%도 안 된다. 국민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설득할 때 쉬운 말을 해야 한다. 농업은 공공재란 점을 얘기해야 설득이 된다.
윤병술 (전남 구례)
국민을 먹여살리는 중차대한 농업이 헌법에서 무시되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너무 당혹스럽다. 국민 생명이 달린 농업을 존중하지 않아 안타깝다.
신양심 (전남 영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농민들의 얘기를 전달할 대표가 있어야 한다. 개헌운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민은 그 수에 상관없이 국가의 주인이다.
△ 맺음말
김영호 전농 의장
전농은 박근혜 독재권력을 전봉준투쟁단의 이름으로 갈아엎고 박근혜를 감옥에 넣었다. 전농 동지들이 제 논에만 물을 대는 이기적인 생각없이 올바른 좌표와 철학으로 토론하는 걸 보며 ‘역시 전농이다’란 생각을 했다. 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