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기본 방향성은 틀리지 않으나,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농정공약에 대한 나름의 평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스스로 농어업을 챙기겠다”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한 헌법에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 법칙을 재확립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박근혜정권 들어 가로막힌 대북 쌀 지원 또한 재개해 통일대비 식량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며, 친환경 생태농업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한다. 이에 더해 쌀값 보장 및 쌀 농사기반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거론했다.
여기까진 상당히 농민들의 입장에 부합하는 농정공약을 내놓은 듯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보인다. 우선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며, 우수농산물인증(GAP) 검사 통과 제품을 친환경농산물로서 소매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GAP는 사실상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는 게 대다수의 입장이다. 제초제를 사용한 농산물도 GAP로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문 후보는 농업회의소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농민의 농정참여를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주요 품목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쿼터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문 후보의 입장이다. 문제는 농업회의소가 대체로 소농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고, 대농이나 관변단체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공간인 만큼, 쿼터제로 소농의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농가소득 보전 정책으론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확대 개편이 언급된다.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다는 원론적 기준은 담았으나 구체적 지불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안철수 후보처럼 농촌마을의 생태환경 보전 역할을 하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한다는 식의 이야기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문 후보의 여성농민 관련 공약으론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 △도우미 쿠폰제 확대 △여성농민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등이 있다. 해당 공약들은 근본적으로 농촌사회에서 여성농민의 권익 및 발언권을 강화하는 내용보단, 단순히 여성의 가사노동 지원이나 건강검진 정도의 내용들 위주라 아쉬움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