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FTA 농업부문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폐업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폐업지원정책은 FTA 지원 특별법에 의해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요건을 갖춘 품목 중 시설투자가 이뤄진 품목에 한해, 폐업을 신청하면 정부가 순이익의 3년치를 ‘폐업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은 폐업 농민의 작목전환이나 재취업 전까지 안정된 생활기반을 보장하고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농민들이 폐업지원금을 받고 작목 전환을 계획하지만 마땅한 작목이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를 보면 지난해 포도·블루베리 농가의 작목전환 의향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심각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83.6%가 영농을 지속하겠다고 답했고, 희망 작목은 과수 31.9%, 채소 24.7%, 특용작물 21%, 벼 7.7%로 나타났다. 이 중 과수 희망농가의 선호 품목은 복숭아 28.4%, 아로니아 14.9%, 자두 12.6%, 사과 6.9% 순이다. 과수의 경우 4개 작목에 62.8%가 몰려 있고 특히 복숭아는 절반 가까이 몰려 있다.
현장에선 과수 농사가 예년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 시세가 좋은 품목을 심고 싶은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대체작목으로 선호도가 높은 품목들은 최근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수년 안에 가격폭락 우려가 상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작목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 정부는 면피성 발언으로 특정 품목이 과잉우려가 있으니 신중을 기하라 하는데 그렇다면 뭘 심으란 말인가.
개방 초기에는 특정 품목의 피해가 집중됐으나 FTA 폐업지원으로 이제는 다수 농민들이 연쇄부도 사태를 우려하는 상황이고, 결국 우리 농산물의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까지 고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따라서 정부는 FTA 폐업 지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폐업지원 - 작목전환 - 작목쏠림 - 가격폭락의 악순환을 끓을 대안을 내놔야 한다.
‘작목 쏠림이 예상되니 작목선택에 신중을 기하라’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정부의 책임을 피할 생각은 거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