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업지원정책 부작용 드러나나

타품목 밀어내기식 과잉 초래

  • 입력 2017.03.24 16:25
  • 수정 2017.03.24 16:2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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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FTA 농업부문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진행한 폐업지원제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폐업농가의 품목전환이 타품목에 연쇄적인 과잉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폐업지원사업 대상자 중 포도·블루베리 농가의 작목전환 의향을 조사한 결과 83.6%가 영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희망 작목은 과수가 31.9%, 채소 24.7%, 특용작물 21%, 벼 7.7% 순이었다.

과수 희망농가의 선호품목은 복숭아 28.4%, 아로니아 14.9%, 자두 12.6%, 사과 6.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조사결과다. 재배와 판로를 고려할 때 포도·블루베리에서 전환하기 용이하고 비교적 소득이 높은 품목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품목은 최근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폐업농가들이 이 의향대로 작목전환을 할 경우 5년 후엔 자두와 사과 생산량이 약 20%, 복숭아 생산량은 43%나 증가하게 된다.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신중한 작목선택을 당부하고 있지만 농가로선 그렇다고 마땅한 대체작목도 없는 실정이다.

괴산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박형백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은 “복숭아 재배면적은 폐업지원정책 이전부터 꾸준히 늘어 지금 거의 소비량과 맞아들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점점 과잉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업농가 품목전환으로 복숭아만 폭락하면 다행이지만 다른 품목들도 줄줄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걱정했다.

FTA 폐업지원제는 2013년 한우에 첫 발동될 당시부터 생산기반 붕괴 및 수입 증가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포도에 이르러서는 품목전환에 따른 밀어내기식 농산물 연쇄폭락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FTA 농업 피해를 보상한다는 농식품부의 폐업지원 정책이 다수 농가에 피해를 끼치고 특정 농산물 수입을 돕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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