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배정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키타데 토시아키 전 메이지대 교수
“충분한 생산비 보장이 기본”
일본 직접지불제도는 △경영소득 안정 대책 △논 완전 활용 대책 △일본형 직접지불제도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영소득 안정 대책에 있어 밭작물 직접지불 교부금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은데 그 격차를 보존하려는 것이다. 쌀 및 밭작물의 수입 감소 영향 완화대책이 그 다음이다. 현재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전체적인 가격이 감소하니까 농사소득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것을 보존하는 제도다. 쌀 직접지불교부금은 농가 각각의 호마다 보존을 하는 정책으로 10a당 1만5,000엔을 직접 교부하는 민주당의 정책이었다. 자민당이 그것을 절반인 7,500엔으로 줄였고 2018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논 완전 활용대책은 논에서 보리, 콩, 사료용 쌀 등을 생산하고 논을 완전 가용하여 주식용 쌀 생산과잉을 막고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일본형 직접지불제도는 환경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직접지불제다.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특징은 소득을 보장할 경우라도 생산비용이 아닌 그 시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얻게 된 소득이 기준이 된다. 또한 농민만이 아니라 농가 공동조직도 교부대상이 된다.
농민들의 평가를 확인하려면 예산이 중요하다. 전체 국가예산이 100조엔이고 농업예산은 2조3,000억엔이다. 1990년대 중반 농업예산은 10%였지만 지금은 2%대로 줄었다. 하지만 정책효과로 보면 직불금 총액이 농업예산의 30%를 넘고, 생산비 조사에 의한 정부 조성액이 쌀의 경우 2014년에 7.4%고 밀은 84.2%다. 이런 면에선 정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일본의 직접지불제는 농업 및 농촌의 발전, 식량수급의 공급안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지만 일본 농업은 오히려 바닥을 모르는 늪처럼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 정책의 이념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의 정책엔 농가소득 보장, 환경보장에 대한 직불제는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다. 수출 확대나 6차산업 등이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소득보장의 기본은 농민이 만든 농산물에 생산비가 충분히 보장받고 있어야 한다. 수입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식량 문제는 농업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다. 국민이 하나가 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을 통해 농업농촌을 지켜내야 한다.
시라이시 준이치로 노민렌 회장
가격·소득 보장하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중요
시라이시 준이치로 노민렌 회장은 일본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국회비준이 임박해 영상으로 발표를 대체하는 것에 양해를 구하고 한국 농민들의 농업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연대를 표명했다.
시라이시 회장은 농업만이 주소득인 전업농이다. 경작 면적은 총 19.5ha로 벼 6ha, 양파 5ha, 밀 8ha, 야채 0.5ha를 재배하고 있다. 2015년 시라이시 회장 가족의 총 수익은 3,600만엔으로 농산물 판매 수입이 2,200만엔,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총액이 1,320만엔이다. 여기서 비료와 농기구 등 경영비용에 들어간 2,630만엔을 제외하면 소득이 970만엔이다.
보조금 1,320만엔은 △논 △밭·밀 △다원면적 기능·환경보전·중산간지 직접지불 등을 포함한 정부 보조금이 1,170만엔이고 지자체와 농협이 조성한 150만엔으로 구성됐다.
시라이시 회장은 “정부의 보조금은 토지 이용형의 영농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최근 TPP 체결을 전제로 ‘농정개혁’을 앞세워 생산비용을 무시한 보조금 삭감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비용을 보상해주는 가격보장과 소득보장을 조합한 적극적인 지원만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