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배정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직접지불제도 국제토론회의 청중토론에선 무엇보다 직불제 개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역할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원일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지원단장은 농민들의 성토의 대상이 됐다. 쌀값 대란과 박근혜 농정에 뿔난 성난 농심이 그를 향한 것이다. 농민들은 또한 선심성 정책보단 제대로 된 농정철학에 근거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농식품부 농민과 의견 같이 해야”
농식품부는 정부가 아니라 농민과 의견이 같아야 한다. 김원일 농식품부 단장은 직불금 개편이 직불금을 줄이려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김재수 장관은 언론에 변동직불금을 축소하겠다고 얘기했다. 농민들의 불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게다가 쌀 적정 목표가격은 23만원인데 전 장관은 17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변동직불금 폐지는 식량주권 포기 선언”
직불금이 과도하게 많다고, 편중돼있다고 얘기한다. 정부가 주도해서 쌀 농가들 규모화하라고 부추겨놓고 이제와 면적 제한을 두겠다고 하니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자기들은 반성 없이 농민들이 문제라고만 얘기하고 있다. 이제 추곡수매제 없애고 변동직불금마저 없애버리면 식량주권인 쌀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 농정철학, 농민이 바꾼다”
농정개혁에 대한 철학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다. 농민들의 투쟁은 농업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바꾸려는 것이다. 생태보전 지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체는 안 바꾸면서 일부를 마치 선심성으로 하는 게 문제다. 정부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절차와 과정만 밟으려하니 농민들이 믿지 않는다. 한국 농업이 중요한 기로에 있다. 농민들이 한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소득보장 되면 친환경농업도 활성화”
직접지불제도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수단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소득보장이 돼야 한다. 우리 국민 10쌍이 결혼하면 3쌍이 임신을 못한다는데 사회적 문제다. 먹거리 문제다. 소득이 보장되면 친환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 지킨 농민들에 소득보장 이뤄져야”
변동직불제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농민들을 위한 직불금이 아니다. 농산물 값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부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농민에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민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농업을 지키는데 기여한 부분 상당히 크다. 사회적 합의로 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직불금, 개별 농민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야”
직불제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기본적 가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농가직불금을 농가당이 아니라 개별 여성농민을 포함해야 한다. 올해부터 여성농민도 경영체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직접지불제든 농민수당이든 개별 농업생산을 하는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