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배정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우리나라 농업직불금은 공익적 기능, 소득안정, 구조개선의 3가지 목적에 따라 총 10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혼용되고 있는 농업직불금은 목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농민과 국민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 돼버렸다.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시작된 직불금 제도가 쌀값 하락 보전대책으로 이용되면서 쌀값 폭락을 왜 세금으로 보전해주냐는 등 ‘농민매도’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박형대 위원장은 농업직불금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농이 연구하고 있는 △농지직불금 도입 △쌀 변동직불금 폐지 및 쌀 국가수매제 도입 △농가직불금(가칭 농민수당) 도입 등 직불금제도 확대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농지직불금은 논·밭을 구분하지 않고 작목 제한도 없이 형상 및 기능유지 농지에 ha당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1,97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국가수매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420만톤 생산량의 30%인 126만톤을 21만원으로 수매해 13만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되는 차액보전: 1조 2,600억 원) 오히려 현행 변동직불금보다 2,707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수매제 개편안은 국가가 쌀 생산량의 30%를 수매하며 그 가격은 물가상승률, 최저가격 등을 반영해 농민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장가격과 수매가 차액은 기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농가직불금은 농가당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개방농정으로 피해입은 농민들에 대한 보상,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의 다양성을 키우는 주축인 중소농 강화,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에 대한 지원이다. 전체 농가 108만7,000호 중 평균농가소득 3,721만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69만5,000호에 지급하는 것으로 총 1조 6,67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이 왜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치화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직불금제도는 국민들과 합의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농의 입장을 완성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재부나 정부 관료들을 설득할 힘 없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직불금 개편을 시도하면 결국 직불금이 감축될 수밖에 없다. 농업직불금이 1조원을 넘는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이 붕괴되는 현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